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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 ▣ 주민생활과
▲이쌍자 의원=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고성 나눔 릴레이 사업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하다. 고성군에도 이 아이템을 발굴한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싶다.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 좀 더 발굴해서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복사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강영봉 의원= 16년도 주민생활과 예산 138억 원을 전부 이웃이나 노인, 저소득층에 다 썼다. 고성군에 자원이 더 많이 생기면 복지에 더 투입해야 하지 않나? 여러 단체에서 좀 적다, 지원해달라 소리 들린다. 복지직원들은 몇 명인가? 몇 명 있어야 하나? 주민생활과에서 새로운 지식을 교육시키나? 이웃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골고루,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모자라면 어느 요소에 배분을 잘 해야 할지 잘 판단하라. 내년 17년도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들 수당 인상된다. 군에 돈도 없지만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 사람들이라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 개정했다.
△허옥희 과장= 전체 복지직공무원은 50명이다. 복지직 정원은 육아휴직자가 있지만 모자라지는 않다. 결원이 생기면 내년에 행정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읍면 복지 허브화되면 더 필요할 것 같다.
▲박용삼 의원= 주민생활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생활과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정해놓은 일을 하는 것은 맞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보훈단체들에도 최소한의 보상이 돼야 하는데 전체 예산이 7억8천600만 원이다. 많다면 많을 수 있으나 군내 조금 큰 공사 하나 금액밖에 안 된다. 참전 수당은 일종의 명예수당이다. 그 분들 예산이 9천800만 원이다. 80대 중후반부터 월남참전은 60대 후반이다. 그 분들이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일한 데 대해 수당이 20만 원이다.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고엽제로 인해 평생 병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분도 있다. 고엽제 피해자 80만 원 지원한다. 그분들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일을 못한다. 이런 부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옥희 과장= 예산이 많아서 고생하신 분들 수당을 인상해주면 좋겠지만 자체예산이 부족하다. 20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10만 원 보조해주고, 군에서도 종전보다 2만 원 인상해 1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최상림 의원=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소외계층이 더 많아진다. 자활사업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고성군 복지지원을 받는 모든 급여자들이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준 의원=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소득도 많지 않은 분들 위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인데 계속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정도 되면 나가야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지난해 노상유료주차장 자활에서 하지 않았나? 올해는 왜 안 하나?
△허옥희 과장= 자활은 차상위 계층에서 들어와서 자력을 키워서 탈퇴하고 해야 하는데 안주하려는 분들 있다. 자활은 주차장 등의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 주차장사업을 자활에서 운영하다 보니 하루에 몇 대씩 들어오는 지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사납금 식으로 개인 수입을 챙겨가는 것이 있더라. 자활에서는 이런 사업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주차장 관련 업무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장애인 단체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활과는 성격이 안 맞다. 국가에서 수익을 주고 있는데 개인돈으로 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사회복지특별회계부문에서 의료급여우수기관 선정을 축하한다. 15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집행력 20% 이내로 저조하고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16년도 의료급여부분 우수기관 선정될 만큼 90% 가까이 지급했다. 기초생활부분은 22% 지원됐다. 특별한 이유나 애로는? 금리가 많이 낮아서 은행에 묶어두는 것 의미 없다. 새로운 사업 발굴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해서 집행력 높여달라.
△허옥희 과장= 기초생활특별회계 의료회계는 순수 국비로 쓰고 남은 부분 반납하기 때문에 소진된다. 기금으로 해서 있다가 특별회계로 전환돼 군에서 보관한다. 기초생활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농협 통한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 신청하니 여신조건에 안 맞아서 대폭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 범위가 적다. 김장나눔행사에서 특별회계예산 지원, 저소득 결식노인,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다.
▲박덕해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 여성단체사무실이 명패만 있지, 사실 단체에서 활용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단체가 다문화센터에서 행사나 프로그램 등 많이 움직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여성단체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어떤가?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들과 고성군이 문화원, 박물관, 자치센터 중복사업이 있지 않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한 곳으로 몰아주는 방향으로 의논 필요하다. 군 안에서 중복사업이 많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허옥희 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자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관 등 6개 단체가 있다. 기존 단체가 따로 나갈 수가 없어서 복지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좁다. 장애인분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할 기관도 아니지만 다른 데 옮겨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연계해주는 업무와 함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 여성단체사무실도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 사무실이 적당히 갈 장소도 없고 애로가 많다. 다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것은 행복나눔과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 필요하다. 여성단체에서 다문화센터 업무를 위탁 받았으니 권유해볼 생각 있다. 평생학습센터가 없다 보니 복지관이 평생학습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을 3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현실에 맞춰 예산 내에서 희망하는 것은 해준다. 노래교실은 올해 초부터 통합해보려고 노력했다. 여러 단체 불러서 얘기도 해봤는데 통합이 어렵다. 각 단체마다 양보 안 한다. 복지관 노래교실이 빈 시간이 없다. 복지관 시간 조정해보려고도 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준 의원= 법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대상자 외에 정말 사각지대가 있다. 그걸 찾아서 한 실적 있나? 자식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한다. 지금은 노인인구가 26% 넘었다. 초고령화 시대다. 고성군 공무원이 654명이 있다. 취약계층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 실명제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고성군민 복지를 위해 신경써야 한다.
△허옥희 과장= 법적, 제도적으로 조건에 안 맞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긴급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생겼다. 지금은 고성군에만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지만 읍에 2명이 신규파견됐고 읍면동복지허브화로 찾아가는 제도 시행되고 있다.
▲최을석 의원=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행복나눔사업 자원발굴 25건, 서비스 연계 26건, 사각지대 대상자 177건 등이다. 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 많이 찾아야 한다. 고성읍 모 기업인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하니 도배도 해주고 도와준 일 있다. 기업인들도 좋은 일 하려는 분들 많다. 그런 분들 연계해 부탁하면 좋겠다.
▲최을석 의원= 15년도 자활지원사업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7천800만 원을 반납했다. 주민생활과에서 국비 반납이 제일 많다. 도에서 2억4천만 원 받아서 이듬해 2억4천만 원 반납했다. 예산 부풀리기다. 특별회계 돈 안 쓰면 편성하지 말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불가사업은 추경예산 삭감해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호국보훈행사에 1천800만 원을 편성해서 800만 원만 쓰고 1천만 원 남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1천100만 원 남았다. 4천900만원 안 썼다. 예산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찾아서 써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넘어갔다. 이 예산 안 쓰고 불용예산 많으면 체크해서 의회에서도 반영하겠다. 앞으로 예산 받으면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사용해달라.
△허옥희 과장= 주민생활과 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사업 후 남는 것이다. 행사비 아니고 명예수당, 사망수당이며 큰 틀에서 행사운영비였다. 예산활용 잘 해서 불용예산 안 생기게 하겠다.
▲정도범 의원= 자활근로 처분 행정소송 1심 끝나고 2심 계류 중이다. 센터사업에 대한 욕설, 근무방해,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자활사업 중지를 통보했다. 1심 결과 보면 피고인들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것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돼있다. 공익에 피해를 준 것보다 개인에 피해가 크다는 내용이다. 참여 중지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돼있다. 의결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위법이라고 해서 행정패소 이유다. 자활에 대해 특정인이나 민원의 발생이 많지만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본다.
△허옥희 과장= 국민권익위에서 와서 자체감사한 것이다. 자활에서 일하던 분이 자활센터 감사 요청했고 권익위에서 와서 감사했다. 지적사항은 사업비 임차료 부분이다. 임차료는 16년 지침 변경돼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목적과 맞지 않아서 자활센터 임차기간 만료돼 사업을 종료했다. 자활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그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 인사위원회는 자활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활이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려운 계층이라 내부적으로 갈등 있는 것 같은데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다. 보조금 지출이나 예산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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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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