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29건 중 28건 의회 동의 없어, 수탁기관 공증 11건뿐

▲이쌍자 의원= 민간위탁 촉진 및 사업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잘 시행됐나? 차후 계획은? 그 외 또 빠진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 제5조 2항에는 위탁기관 공개모집이 의무규정으로 돼있다. 공개모집 건수는 14건이었다. 추가로 더 있다. 조례 제5조 3항에 선정위원회 거쳐 선정하게 돼있다.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11건이었다. 조례 제9조 1항에는 수탁기관과 협의를 체결하고 협의내용 공증받게 돼있는데 공증은 11건이었다. 민간위탁 상호처리 결과에 의하면 그 외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돼있다. 감사실시하고 있나? 조례로 규정돼있는데 조례대로 진행되는 데는 없다. 조례에 기준을 두고 제대로 지켜야 한다.

△구대준 과장= 조례상으로는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의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 29건 중 1건만 동의하고 28건 동의 안 됐다. 위탁사업에 대한 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고성군 조례에 명시돼있다. 2009년 시행되면서 상위법 자체법이나 위임된 규정이 없다. 조례 지정됐기 때문에 개정해 동의 받아야 한다. 동의 안 된 28건은 관련실과별 전달해서 향후 개선해 동의 받겠다. 수탁부서별로 다 챙기지 못했다. 행정적으로 개선사항 개선해서 조례대로 되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고성군 공무원 숫자 653명 맞나? 71명이 공무직 전환됐다. 정규직 654명, 공무직 144명이다. 고성군 인구가 5만4천 명이니 공무원 1인당 50명 정도 된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몇 명인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 80여 명인데 많은 숫자다. 가급적이면 고성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성에서 거주하는 분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구대준 과장= 별도 45명은 정원 내 포함 안 된다. 공무직 144명, 기간제 185명 등이 있다. 결원도 6명 있다. 공무원 숫자는 도내 4위 정도 된다. 주소 고성에 두고 있는 사람들 130명 정도다.

▲최을석 의원= 공무원 6급 무보직이 43명이다. 보건직은 보건소 14명, 행정직 10명이 있다. 보건소는 특수직으로 보고 배려해서 읍면에 많이 간다. 보건직도 공무원이다. 보건직도 배려해줘야 한다. 무보직이 이렇게 많으면 형평성에 안 맞다. 고성군 인사 잘못된 것이 보건직은 퇴직할 때까지 보건직으로 있다. 순환보직이어야 한다. 무보직 너무 많다. 보직은 사기 진작에 도움 된다. 공무원이 편안해야 군민이 편안한 것이다. 6급 승진하고 나면 읍면 안 나가고 자리에 앉는 사람 많다.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면 사무관도 6급도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쌍자 의원= 14년 행감 자료 보면 소수직렬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있었고 15년 합리적 인사원칙 건의 있었다. 소수직렬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직렬인데도 배려 받지 못하는 직렬 몇 개 있다. 시설직 90명, 농업직 60명, 보건 30명, 세무 24명. 5급 사무관 한 명도 없는 직렬 있다. 행복나눔과 주민생활과 해양수산과 3년간 62건 282억2천만 원의 시설비를 민간자원공사에 투입했다. 건축 관련 인력이 전부 일반직이 업무를 수행했다. 일반직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건축,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과다 예산 투입부분은 실과 특히 행복나눔과는 한창 경로당 건립할 때 실수들이 보였다.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성공무원이 거의 40%인데 여성공무원 5급 진출은 3명, 8%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면에 나가있는 여성공무원들 칭찬 많이 받았다.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소통 잘한다고 칭찬했다. 곳곳에 여성 인력이 유능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행정에서는 늘 여성이 배제된다. 인사 정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배려가 필요하다.

△구대준 과장= 향후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센터도 18년까지 마무리하라는 행자부 지침 등으로 인해 여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건축직이 다수 업무량이 많다. 자기 공사감독 범위나 준공검사 관련 민원 많아서 협조요청 꺼리거나 일이 과다한 경우 있다. 시설직 8명 충원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 뽑을 수가 없다. 계속 노력하겠다. 과장 5급 승진에 여성공무원 수가 적다.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특채 등도 있을 것이다. 여성공무원 진급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예년에 비해 여성공무원 지위가 향상됐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잦은 전보인사로 한때 문제가 된 적 있다. 정기인사를 2~3개월 남기고 거의 200명이 인사난 적 있다. 심지어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옮긴 사무관도 있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가급적 피해 달라.

△구대준 과장=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흡한 부분 있다. 지적한대로 하겠다. 전에 지적사항 있어서 인사 관련 문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전보기간 지키겠다. 본인 고충이나 요청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최소화하겠다.

▲박용삼 의원=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행사 간소화 때문에 소개 못하지만 군 행사 때 멀리서 찾아온다. 각 시군 행사할 때 고향에 와서 환대를 받아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고향 사랑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의회와도 의논을 하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도범 의원= 의전행사는 정석이 없다. 일괄적인 잣대를 갖고 의전 간소화하겠다는 생각하지 말라. 행사는 행사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고성군민의 날 행사 당시 재외향우연합회장, 소가야문화보존회 직무대행을 거명하지 않았다. 신경써야하는데 둘이 빠졌다. 재외향우연합회장은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재외향우회장이라고 인사했다. 모양이 안 좋다. 향우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예를 갖춰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혈안이 돼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군가? 유치 결정은 기업인이 한다. 향우 기업인을 통해 고성이 기업하기 좋다는 말 한 마디가 기업 유치에 도움된다.

△구대준 과장= 향우조직 유대강화에 대해서는 향우팀도 있지만 다 관리할 수 없어 26개소 관리 중이다. 총괄은 행정과에서 한다. 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우 의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박덕해 의원= 전 가정 태극기 무료보급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라서 별로 신경 안 쓴다. 군내에는 면 단위 80% 이상이 노인세대다. 홍보해도 잘 모른다.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알려서 각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이장님이 보급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기를 게양해야할 때는 방송을 통해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인지 안 됐을 때는 이장들이 달아주는 서비스도 하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어느 행사장 주변에 조기가 걸려있었다. 방치한 것이다. 국경일이 지나면 신경을 좀 써달라.

△구대준 과장= 원래는 무료 배포 계획이었는데 선거법 관련으로 힘들어서 원가에서 2천 원 더해 4천500원에 판매 중이다. 선거법 저촉 때문에 사실 입안 취지와는 다르게 퇴색됐다. 태극기 없는 가구에 한해 사러 가는 불편도 있으니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원가에 보급하고 있다. 86매 정도 보급했다. 어른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장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더 강조하고 협조요청해서 태극기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강영봉 의원= 공무원들 90명이 연수 갔다 왔다. 경비 2억600만 원이 들었다. 외국에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나. 퇴직공무원 연수하고 유능한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보내주는 것으로 안다. 확대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부심도 느끼고 더 봉사하지 않겠나? 잘 하면 잘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예산은 아껴야 한다. 그렇지만 쓸 때는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돈이 더 들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 보고해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도록 기대한다.

△구대준 과장= 공무원들 국내뿐 아니라 국내외 연수하는데, 연수기회 마련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무한정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면 군민의 시선이 있다. 올해는 연수 기회 확대 기회 갖겠다.

▲최상림 의원= 각 읍면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있다.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도 필요하다. 비용 들겠지만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실명제 등으로 어느 광고에서 했는지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데 대부분 방치된다. 바람 불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미관 문제도 있다. 지정게시대 외에 게첨된 현수막이 많다. 광고를 불법으로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시간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구대준 과장= CCTV는 22개소 설치했는데 중요지점은 설치됐다. 면 단위 설치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 시군 경계지점, 읍면 경계지점, 교통중심지, 사고다발지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문제 극심한 곳은 설치하겠다. 현수막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다. 관리부서에 시정하도록 하겠다. 광고물관리지부와 행정이 불법 게시에 대해 함께 지속적 단속하도록 공문 등도 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