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장 체납, 현대화사업 7억 지원 논란

▲박용삼 의원= 체납이 있는 단체나 공사나 이런 곳에 국가보조금이나 군비가 지원되나? 17년부터는 지원 안 된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돈이 많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고성시장에 대해 개선 계획이 있다. 내년에도 7억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시장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다른 단체나 주식회사에 지원할 때 세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야 한다.

△김정년 과장= 보조금 지급조례에 체납액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14년에 법인 청산으로 부도폐업처리됐다. 고성시장에 부과된 지방세가 2천100만 원 정도 된다.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한 부담금이 상인회 명의로 255만 원 정도 남아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 결손처분된 것은 법인 폐업으로 징수하기가 힘들다. 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하겠다. 철저히 확인해서 체납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공유재산 관련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 많다. 17필지보다 많지 않나? 제가 받은 자료 400건인데 이 안에 다수 포함돼있다. 일반재산 안에 무단점유한 재산 파악됐나? 지분등기된 재산 파악하고 있나? 군민도 피해 없어야 하지만 행정 소유권도 찾아야 된다. 부분등기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면적이 작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면적이 작으면 측량 수수료가 더 드는 경우도 있다. 20년이 지나면 시효 종료된다. 군 재세나 소유권 뺏기는 불상사 없길 바란다. 대부 중인 주거용에 대해 대부를 일부 내고 점용하고 있지만 점용자가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현 없나? 대부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군민이고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 갖고 싶다는 의사만 있으면 매각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김정년 과장= 매년 한 번 정도 실태조사 하고 있다. 100% 정확히 조사 안 된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일반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이관돼야 할 것이다. 무단점용 실태조사한 적 있는데 그런 부분 확인되면 변상금 받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력도 그렇고 해서 민원이 오거나 조사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도로편입할 때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개인, 고성군 지분등기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정리하고 있다. 내년 실태조사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 혹은 민원 검토해서 보전관리해야 할 부분은 보전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매각해서 공공청사부지 또는 개별지를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김상준 의원= 해교사 유치부지로 2005년부터 7년 사이에 100만 평을 100억 원 정도 들여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총 172만㎡에 일부 매각하고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 갈모봉산림욕장과 해교사 부지 맞교환 노력은 안 해보나? 

△김정년 과장=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갈모봉이 59만㎡ 정도인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야 교환이 가능하다.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해교사 부지와 교환을 추진할 것이다.

▲김상준 의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2천200평 정도 된다. 2014년 3월 당시 65억3천200만 원에 공개입찰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3차례 유찰됐다. 수의계약 진행 중이다. 군에서 활용방안 제시했을 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매각해야 옳을지 아니면 활용해야 옳을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그 땅을 팔아서 그보다 좋은 곳에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능할지 판단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최을석 의원=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 협조 요청이 있었다. 6대 의회 당시에 조건이 매각해서 판매대금으로 신축하라고 해서 각서까지 써서 미뤘다. 2014년 12월 13일 매각이 결정됐다. 머리 맞대고 결정한 상황이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인데 왜 자꾸 번복하고 갈등을 조장하나? 얼마든지 좋은 활용방안이 있다. 작은 영화관, 청소년수련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행정중심도시개발사업으로 기월리 일원 공동주택, 공용청사 시설단지를 만들어놓고 있다. 그곳에 작은 영화관과 청소년수련원 지어도 된다. 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고집하나? 매각할 수 있도록 정성 다하라는 것이다. 

▲이쌍자 의원=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과 관련해 14년 1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매각 철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해 3차례 유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넘어온 상태다. 6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야 한다. 의회 내에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군민들에게 이 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라. 실제 군민들이 매각을 원하는지 아닌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더 이상 매각이 진행되는 건 예산의 낭비다. 군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해달라.

▲공점식 의원= 농업기술센터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이 의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6대 의회 당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당시 팔아서 기부채납하겠다 했으면 해야 한다. 지금 지방채 발행해 엄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 매각 약속했으면 해야 한다. 구 농업기술센터에 건축물이 있어서 재산 이야기한다.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축하려면 철거하지 않고 할 건가? 군에서 철거시킨 후 매각을 시도해야 한다. 약 2천 평인데 그 가격에 팔아 적이한 장소에 5~7천 평을 사서 야무지게 만들면 될 것 아닌가.군민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군민에게 물어보면 면 단위 주민들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읍에 사는 사람들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좋다고 한다. 보건소나 노인회도 다시 읍으로 올라오게 해달라 요청한다. 2018년 6월까지는 노인회관 옮길 것이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13년 된 건물 두고 올라오겠다는데 총회하는데 그리 넓은 건물이 필요한가? 청소년수련원 관련 사업비가 내려오고, 급하면 군청 지을 땅에 지으면 된다. 읍사무소 앞의 묶인 땅 시세가 60~70만원이고, 매각하려는 부지는 300만 원이라고 했다. 실속있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홍식 의원= 구 공설운동장과 구 농업기술센터를 합치면 전부 8천 평 정도 된다. 이 부지를 팔아서 송학천 상류 쪽에 부지를 산다면 2~3만 평을 살 수 있다. 20~30년 안에 공공청사를 지어야 하고, 폭우피해를 대비해 저류시설이 필요하다. 다 해봐야 1만2천 평이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유찰돼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군수 재선거 시점에 누군가를 통해 수의계약 의사가 전달됐다. 수의계약 가능하냐 질문하니 당시 담당자가 재선거 이후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자기가 판단 못하겠다고 그랬다. 군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이것이다. 한 사람의 지시에는 복종하는데 민원인들은 몇 번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 없다.

△김정년 과장= 세 번 공개입찰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지가는 감정사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중개사에 확인해보니 그 정도 할 것이라고 몇 군데에서 이야기했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군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유재산변경신청한 상태다. 지난 간담회 시 매각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할 것이다. 매각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겠다. 공유재산이라 100분의 80 이상만 팔도록 돼있다. 매각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내년 초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더조은병원 212㎡, 강병원 앞 200㎡ 이 지역이 지가 최고로 높다. 이 금싸라기 땅을 병원들이 점사용하고 있는데 특혜인가? 농사짓는 분들 트랙터나 로터리 지나가도 나락을 한 가마니 내놓으라 하면서 이 금싸라기 땅을 왜 병원에 땅을 줘놓고 있나? 점사용허가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받을 대상 안 된다고 돼있다. 도로 점용된 만큼은 고성군의 권리 아닌가? 전에는 넓게 해서 광장으로 썼지만 광장 역할이 안 된다. 그럼 병원에 팔든지, 안 사면 땅 되찾아라. 매각해버려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다달이 세금 받지 말고 도시개발과와 이야기해서 결과를 보고해달라.

△김정년 과장= 더조은병원 앞 부지는 도시개발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돼있다. 도시개발과장과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

▲공점식 의원= 구만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면장이 알아보니 기본계량 ㎾가 큰 걸 달아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문화체육센터 보면 기본 400㎾로 돼있다. 실제로는 200㎾만 해도 된다. 전문가가 계산해놓은 것이 400㎾ 계량기를 썼을 때와 200㎾짜리를 썼을 때 13년 동안 1억5천여만 원 더 지급했다. 전 읍면 고성군시설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해서 전기요금 계량기를 승급하고 전기세를 낮춰야 한다. 전수조사 해주기 바란다.

△김정년 과장= 구만면 계약전력 관련 전수조사해서 전력소모 대비 계약전력 맞는지 검토 후 계약전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박덕해 의원= 자동차를 폐차할 때 그동안 체납된 금액을 징수 안 하고 폐차하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이 80%에 달한다. 상습 체납자들도 많이 있다. 체납액 납부 독려한 후 어쩔 수 없으면 번호판 영치하면 찾아온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안다. 그래도 80% 이상인 자동차 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강영봉 의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이템 잘 냈다. 고맙게 생각한다. 서울 38기동대처럼은 못해도 과장 이하 계장들이 한 달에 한 번 출장 가서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는데 잘 해달라. 대포차도 있다. 대포차는 세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대포차는 살인도구다. 미리 예방해야 한다.

△김정년 과장= 자동차 등록법에 차량이 초과돼 폐차하는 것 있다. 차량 초과차 아닌 일반차는 반드시 징수한다. 차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한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받는 부분은 대체압류를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많은 부서와 함께 주야간 한 번 영치하고 있다.

▲박덕해 의원= 회화면청사 건축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군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사고 당일 전화를 15시부터 16시 20분까지 전화를 4차례 했는데 누구 하나 가본 사람 있나?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는데도 관철되지 않으니까 행정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분이 현장을 찾아간 것 아닌가? 행정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가 현장에서 불만을 토했다. 건설현장 직원이 먼저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냐”면서 각목을 들었다고 한다. 따라온 사람들이 끌어냈는데 분이 안 풀려서 파출소로 갔다고 한다. 파출소에 찾아가서 몸에 불을 지르고 소동을 피울 때 여경 1명이 파출소에 있었다고 한다. 몸에 불을 붙였는데 소화기로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여경이 2층으로 도망을 갔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수차례 수술해야 하는 상태다. 재무과장이 전화받은 것이 4시 넘어서지만 3시 전부터 수차례 전화했으면 내 부서 아니면 즉시 연결했어야 한다. 물론 민원이 하도 많으니 귀찮은 부분도 있고 사소한 전화에 즉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안다. 원인제공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정년 과장= 다음날 면장과 같이 병원에 갔다. 현재로는 말도 좀 하고 호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더 치료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지만 공사소음으로 인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608만8천 원을 체납한 전 공무원이 있다. 관심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다. 체납사유는 무재산이라고 돼있다. 그렇게 따지면 체납세금 받을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가족 중 사업을 크게 하는 분도 체납돼있다. 체납자 만나봤나? 한 건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얘기한다. 체납자 명단 보면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있으니 노력해달라. 4억7천900여만 원 과오납 발생했다. 과오납은 민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 행정의 실수다. 최소화해야 한다.

△김정년 과장= 체납자 독려해서 조기 징수하겠다. 연말까지 최대한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