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퇴비공장, 주민생존권 위협 적극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을석 의원=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읍면별로 엑스포 수익금을 배분했다. 현장의정활동 시 현장 건의사항을 취합했나.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국·도비 확보에 미흡하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에서 바른 소리를 하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뺀다는 소문이 있다. 한국해양기술원건립사업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려졌다. 하지만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앙심사에서 탈락됐다고 보도됐다. 이는 오보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1년 사이 30억 원이 바뀌면서 고성군으로써는 손해를 봤다.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강호양 실장=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박덕해 의원= 2017년 채무제로화를 추진하면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군비를 280억 원을 들여 추진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각 단체에서도 공간을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묵인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될 것인지도 문제다. 고성군에서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출생과 사망대비 늘지는 않고 있다. 고성군에도 미혼남녀가 엄청 많다. 결혼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다른 시군의 공무원과 산업체를 연계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인구증가 시책의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성군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다. 이러한 단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강호양 실장= 군비가 2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각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총망라해 구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장기적으로 재원확보를 통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다. 구 공설운동장에 건립해 단체를 모으는 것으로 구상 중이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군에서 몇 년 전에 삼천포화력본부와 군청의 미혼남녀의 시도를 했다. 하지만 성사되는 일은 없었다. 공무원끼리도 성사되는 일도 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는 민원봉사과에서 팸플릿을 비치해 안내를 하고 있다.

▲공점식 의원= 국·도비 확보에서 연 고성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수평내지는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에 비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성군이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몇 백억 원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국·도비는 거의 정해져 있다. 2005년부터 지켜보고 있지만 크게 신장한 적이 없다. 대평리 밤내 다리 밑에 바이오스포츠로드로 조성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금은 거의 예산을 들인 표도 나지 않는다. 있는 거라곤 걷기 위해 우레탄을 깔아놓은 것밖에 없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되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자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다. 

▲공점식 의원= 고성군의 인심이 너무 좋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조건 오케이다. 동해면청소년학교 도 조성 당시 만류를 했다. 재정이 열악한데 비해 경남도의 시설이 너무 많다. 상족암에 도 청소년수련원, 당항포에 경남교육원을 건립해놓고 있다. 처음에는 고성군민이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건립했다. 이후 숙박업소관계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수련원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공무원들이 법령도 모르고 부지를 할애를 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자료를 보고해주길 바란다.△강호양 실장= 당초 군민이 이용 시 시설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아예 활용을 하지 못한다.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용을 못한다.고성군에서 공식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점식 의원= 고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 있나. 이제 경비행기에서 드론산업을 한다고 하고 있다. 사천에서 산단을 개발하는 단가와 고성에 개발하는 단가가 같다고 한다면 고성에 올 것인가. 산업단지조성의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저렴하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KTX환승승강센터를 고성에 만든다고 보도됐다. 본인 생각에는 남은 평생에 고성에서 KTX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사를 보면 벌써부터 고성역이 조성되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없는데 행정에서 너무 말만 앞서가고 있다. 비행기만 띄우지 말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호양 실장= 산단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 KTX환승승강센터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고성군의 미래전략사업의 하나로 현재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공점식 의원= 고성군의 면마다 행정마을과 자연마을 수가 다르다. 하지만 면마다 마을 수보다 경로당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또 어떤 면은 남녀경로당이 따로 6개가 있다. 60명 미만의 경로당에 지원이 똑같다. 5명이 있어도 59명이 있어도 같은 돈이 지급된다. 군수가 민생현장을 돌다가 경로당을 지워달라는 건의가 있더라도 마을 인구수와 거리 등을 감안해 정말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건립해야 한다. △강호양 실장= 예산배분 관계나 지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상림 의원=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인구증가시책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과 짝을 지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강호양 실장= 그런 시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점식 의원= 결혼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인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획기적인 사업이 없을 경우 힘들다. 다른 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라.

▲최을석 의원= 교육복지회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 군비를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군민이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합 질의까지 소요예산이나 문제까지 자료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삼산면 퇴비공장 건립에 관련 소송 건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만약 이곳에 공장이 건립되면 이주를 하는 사람도 발생되고 땅값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행정에서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아야 한다.△강호양 실장=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종합운동장 창문과 관련해 굉장히 보기가 흉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군에서 청소로는 개선이 어려워 창문틀을 바꾸고자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청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1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2천만 원의 예산보다 훨씬 적은 640만 원만 사용해 현재 미관상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예산절감의 한 사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도범 의원= 군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을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보류되어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사업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순서가 맞나. 

△강호양 실장=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위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장기발전종합계획을 1년 3개월에 걸쳐 수립을 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민공청회를 거쳐 제대로 된 골격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업을 할 때 많은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용역사업비는 지양해야 한다. 큰 뼈대에서 되도록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계약심사제도 추진으로 올해 얼마나 예산을 절약했나.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거의 대부분 계약변경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그 사업에 다 사용을 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우선 불용예산으로 편성해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강호양 실장= 공무원의 노력으로 농정2050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계획이 마련됐다.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능력이 되는 한 직접수립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연말까지 7억 정도 절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차익이나 계약심사나 절감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업시행단계에서 설계누락 부분과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내부방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감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다.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재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