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기발전계획 군수 바뀔 때마다 계획 ‘들쭉날쭉’

▲박용삼 의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산물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본 소감은 어떤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예산이 너무 적어 농업인단체에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참여해 2일차 행사예산이 첫 날 예산을 초과했다. 시식코너에서도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일찍 재료가 떨어져 일부사람들은 시식을 하지 못해 잡음이 발생했다. 예산 편성에서 너무 인색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행사에도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7천만 원의 예산을 줬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억 원 이상 예산이 되어야겠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보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강호양 실장= 첫 축제다 보니 인원이 적을까 봐 우려가 됐으나 예상 외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고성에 많은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금만 보완하면 고성군의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삼 의원= 교육발전기금이 87억7천300만 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군 출연금으로 교육발전기금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외부에서 모금하는 취지로 출발했다. 군비로 출연을 하는 것이 맞나. 군비를 출연시켜 10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이 맞나. 과거 금리가 7~8%가 될 때에는 적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 이하의 금리로 떨어질 때 돈을 묶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돈으로 지역의 복지복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에 대한 취지를 만들고 있지만 고성군은 부족하다. 앞으로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장기종합계획에도 없던 것을 추경에 넣었다. 야구장 조성사업은 추경에 넣어 논란이 됐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강호양 실장= 교육발전기금은 다른 시군의 경우 대부분 100억 원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다. 사실상 군 출연이 없으면 모금으로 하기는 어렵다. 올해는 4억2천만 원을 모금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도범 의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 시 재산 귀속에 대해 명확히 하라고 지난해 질의했다. 잔여재산 주체 변경에 대해 고성군으로 변경했다고 답변을 했다. 2020년까지 연간 8억 원, 민간기부 2억 원으로 매년 10억 원을 모금한다고 했다. 잘 시행되고 있나.지금 목적사업비와 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집행액을 매년 4억 원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구분했을 때 지방세로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발전기금을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목적사업비로 하지 말고 교육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강호양 실장= 잔여재산은 경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정관과 비교를 해서 고성군에 귀속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다. 아직까지 변경은 되지 않았다. 올해 4억3천만 원을 모금해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림 의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당초 2천 명을 예상했지만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본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하지만 당초에 예상인원이나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 행사가 다소 미흡했다. 또 행사를 추진하면 주차문제가 발생했다. 사람이 많이 오되 차량은 적게 오도록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교육발전기금에 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 교육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강호양 실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사다보니 예측이 어려웠다. 낭비성 행사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알찬 행사로 가자는 뜻이 있었다. 행사규모가 어느 선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어려운 과제였다. 박용삼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단체의 행사를 모아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 앞으로 행사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문제는 2015년도 말경으로 행사 성 경비를 확정을 했다. 행사 성 경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기준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를 증액하기가 어려웠다.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농업인단체의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교육발전기금은 관내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모금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이쌍자 의원= 대통령시행령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의 1호 대상이라 본다.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농어촌의 교육환경자체가 열악하다.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시 교육청에 귀속된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각 지자체마다 생존수영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다. 고성군에서는 3학년만 지원이 되고 있다. 순차적으로 생존수영은 확대해야 한다. 미국 글렌데일시와 교류를 통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다. 잘 구성해서 두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영어말하기대회의 입상자들이 대부분 고성읍 학생들이었다. 비교적 면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교발위 기금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잘 검토해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강호양 실장= 지방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다. 행자부에서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교발위의 사업이 시기와 취지도 비슷해 하나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행정과에서 교류를 하는 사업이 당초에는 교류를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매년 고성군에서만 갔다. 학생선발은 읍면으로 임의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정도범 의원= 지난해 회화면 청사에 일반회계 1억7천만 원 전액을 사용했나. 이월금을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건립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남산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이 남산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 변경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예산을 군비 16억 원을 편성했다. 공원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힐링캠프 토지매입비 5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아 하나. △강호양 실장= 남산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은 공원기본계획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 한다.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

▲김상준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총예산이 4천200만 원이다. 문제는 80개 위원회 중 연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한 번 한 곳도 30개다.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고성군의 인구가 5만4천여 명으로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거창은 대학이 있고 함안은 기업체가 있다. 대학 유치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는 위한 전략은 없나.초중고에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을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강호양 실장= 법령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폐지를 하기는 어렵다. 통합이 가능한 곳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인구는 젊은 세대들이 적고 출생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체 유치가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유치가 어렵다. 항공전문대학을 고성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항공산업이 고성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쌍자 의원= 각종 위원회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남성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킨 위원회는 80건 중에 10건이다. 총괄해야 될 기획감사실 조차 11건 중 2건만 지켰다. 여기에 대한 개선의지도 미비했다. 사전에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행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끌려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1명이 12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강호양 실장= 위촉직 위원회 규정을 보면 양성평등법에 보면 여성이 최소한 40%를 돼야 되지만 동등하게 위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예산편성은 각 실과별로 예측을 해서 한다.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50%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  

▲강영봉 의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실상 실천을 하는 것이 있나.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2017년도 예산확보에 1천400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 얼마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매년 수감 자료를 보면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선행이나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나.△강호양 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15년 이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놓고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약 100억 원의 예산확보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국·도비 확보에 우수한 직원은 해외 연수와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