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읍육성사업 부처간 ‘따로 국밥’

고성읍 소도읍육성사업 차질 우려…해당 지자체 반발 

김명주 국회의원 예결위서 부처 장관 예산 반영 촉구

소도읍육성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 사업비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부처간의 알력으로 인해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된 고성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내년에는 사업비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예산 편성시 7개읍만 신규 지정토록해 1개 읍당 5억 원씩 지원토록 하고 총 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비해 행자부에서는 신규로 23개 읍을 선정 1개읍당 1억5천만 원씩 총 35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이같은 행자부의 소도읍육성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에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집중해 육성하려던 계획이 행자부의 나눠먹기 예산배분이라는 이유로 2006년에 지정한 23개 읍과 2007년 6개 신규 지정에 대해 내년도 국비 신청을 제외시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의 계획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된 고성읍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돼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김명주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회에서 2개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자부가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읍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해 놓고는 업무를 서로 다르게 추진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시킨 경우를 따지며 부처간의 불화를 조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올 1월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해당 시장 군수가 소도읍의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성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공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양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주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소도읍육성사업은 선택과 집중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01년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된 194개 소도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20개 읍 정도씩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2004~2005년도 기존사업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선정된 23개 읍에 대해서도 국비 3억 원(국비 1억5천, 교부세 1억5천)이 이미 교부되고 지방비 3억 원이 더해져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고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은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 민자 38억 원을 합쳐 총 238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용역비 6억 원을 들여 고성타운스퀘어 쇼핑타운 리모델링 사업(70억 원), 고성 바이오 스포츠로드 조성사업(51억원), 남포항 바다체험형 포구정비사업(28억 원), 가야문화촌 조성사업(57억 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소도읍 육성사업은 경기도 2개소, 강원도 3개소, 충북 2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경북 3개소가 선정됐으며, 경남에는 거창읍, 고성읍, 함양읍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