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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한국 노인복지정책
② 순창건강장수연구소
③ 광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④ 중화민국 행정원
⑤ 중화민국 입법원
# 초고령화사회, 고성!
고성군은 인구 5만5천여 명의, 농수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지방 소읍이다. 60~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과 함께 고성에서도 이촌향도가 가속화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 고성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지난 2004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선 이후 줄곧 노령인구의 오름세는 거듭돼 2015년 12월 말 현재 군 전체 인구 중 25.72%에 해당하는 1만4천22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생활비 부담 완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공동생활 가정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의 실정으로는 누구나 만족하는 노인복지 실현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비해 의료시설은 부족하고 이는 곧 양질의 노인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의 불가능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헬스케어, 복지정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되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른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2001년부터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 비율은 2016년 5월 말 현재 10.5%를 기록했다. 또 이 비율은 2030년 경에는 21.5%에 도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201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대상 ‘고령화 시대와 노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기획취재는 고성신문을 비롯한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충북일보, 광주일보, 전북도민일보, 광주매일신문, 중부매일, 강진신문, 영광신문, 거제신문, 주간함양, 경주신문, 광양만신문, 목포투데이 등 전국 15개 일‧주간지 기자가 참여했다.
주요일정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으로부터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요에 대한 강의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광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중화민국 행정원 위생복리부, 중화민국 입법원 등지를 방문해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초고령화시대에서 고성군이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이며, 군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할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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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이 고성신문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발위 선정사 일·주간지 기자를 대상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 ⓒ (주)고성신문사 |
| # 한국 노인복지정책
“노인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존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은 노인자살율이 절대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 자살율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탄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은 연평균 1만5천여명으로 전세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위원 대표는 “세금은 누진적으로, 복지는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라며 기초연금으로 노인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노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2016년 국가 예산 386조4천억 원 중 보건 복지 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조4천억 원으로 전체의 32%라고 설명했다.
이 중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은 약 35조 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은 9조1천826억 원이며, 증가율은 3.8%라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도입 이후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를 넘는 673명이다.
# 노인복지 양대산맥,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의 노인정책 양대산맥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 기여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최고 20만4천10원, 부부노인은 32만4천1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노인자살율이 전세계 1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강위원 대표의 설명이다.“노인일자리 창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강 대표는 “노인이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노인일자리창출 중 공익형(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교통신호 등), 교육형(다도, 한자 교육 등), 시장형(시니어클럽, 두부만들기 등)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75만 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는다”고 역설했다.“노인들에게 존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그는 “정부가 재원을 200조로 확보해 노인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공원을 산책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일본은 노인안전운전 수당이 지급되는 등 존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록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다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무자격 수급자를 과감히 도려내고 혁신해야만이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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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 사실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노인 1인당 20만4천10원과 부부노인에게는 32만6천416원까지 통장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해당 돈이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빼고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생계급여로 40만4천10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생계급여가 20만 원만 지급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다.
강위원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쓴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 특정단체에 기부하지 말라
강위원 대표는 “각종 기부금은 특정단체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모금시설에 맡겨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보편․타당하게 쓰여야 한다”면서 “특정단체에 기부할 경우 대개는 1년만 견디면 허가되는 단체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뜻으로 기부했지만 부당하게 쓰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청‧장년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그는 “이 재원이 곧 장기요양보험의 근간이 되어 원활한 복지예산 확보로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 앞으로의 복지는 “작게·곳곳에”
2016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의 13.4%이고, 2017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은 급증하고 특히 고령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최근 노인의 평균 수명이 3년에 한 살씩 연장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수명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큰 과제다.
흔히 노인은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네 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자리 만들기, 여가생활 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 중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지만 노인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 중 가장 많은 시설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순이며 노인휴양소는 거의 없다.
# 경로당이 대안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을 발전시키면 노인의 삶의 질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다. 경로당은 전국에 가장 많은 시설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발전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2016년 우리나라 경로당은 6만7천 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로당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나라는 없다. 다만 운영을 못한다. 경로당 혁신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노인복지문제를 상당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공적 인프라다. 지역주민과 여가프로그램 공유 및 유휴공간을 북카페, 평생교육실, 주민회의실 등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제공한다. 장구, 서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주도의 능동적인 경로당을 운영한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가까운 경로당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경로당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복지관 역할을 담당한다. 다수의 경로당에 적용 가능하고,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기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적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입력 : 201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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