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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상수도요금을 34.7%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관 기업체와 고성시장 등에서는 요금인상이 부담이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회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상수도요금조정안과 하수도요금조정안, 당항포관광지 시설사용료 조정안, 당항포관광지 요트 체험 및 교육료 요금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군은 중앙정부의 상수도요금 정책방향에 따라 현실화율 제고를 권고하고 있고 미 충족 시 국고보조금 지원에 패널티를 적용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고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로 낮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국고보조 또는 일반회계의 순수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2017년까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47.2%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정부의 상수도 경영합리화 정책 목표 일부달성과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 평균 현실화율 63.2%를 기준해 3년에 걸쳐 단계별로 34.7%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석 위원은 “관내 기업체에서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돼 불가피하게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2019년까지 상수도요금을 34.7%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누진세까지 포함해 지금보다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마동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내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해정 위원은 “고성시장상인들 사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성시장에 한해서는 요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성재 위원은 “축산농가에서도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정운 위원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고성군 상수도요금 조례에서 감면 대상과 시설을 확대하고 1단계 요금을 보다 더 현실화하고 누진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군은 하수도요금도 2019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다.군은 고성군하수도요금 부과 후 2014년 3월 10%로 10년 만에 인상했지만 정부에서 2017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60%달성을 권고해 불가피하게 3년간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26%까지 올릴 예정이다.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주민 78% 이상이 1일 2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26%까지 인상하더라도 가계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오는 12월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개정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의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기준을 마련했다.
하현갑 위원은 “당항포관광지 요트체험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홍보를 통해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학생들도 당항포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상수도요금조정안과 하수도요금조정안, 당항포관광지 요트 체험 및 교육료 요금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사용료 조정안은 수정가결했다. |
입력 : 201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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