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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부족하면 결국 같은 사고 반복된다

공동기획취재-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
인재 막으려면 안전식 심어주는 지자체 노력 필요
문화재 보호 매뉴얼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 지켜야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
글 싣는 순서
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국내사례
② 오사카부 위기관리실
③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④ 오사카부 사람과 미래방재센터
⑤ 고성군의 재난관리체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 과정이 생생하게 중계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인명구조 과정과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회전반적인 적폐가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미흡,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비기관의 혼란, 안전규제 단체들의 감독 태만, 시신 수습과정에서의 혼란 등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있던 관행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양사고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분야별로 나뉘어진 긴급대응시스템 및 긴급상황번호 혼란(세월호 사고 발생 시 최초 신고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은 119로 전화했으나 해양경찰청 122로 연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에 실패), 사고대응 관련 행정기관 간 협력 실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적폐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화재사고, 올해 일어난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등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부재였다.
여기에 각종 규정을 지키기 보다는 편리주의에 편승한 의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결국 같은 사고는 반복되어 일어난다.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결국 관리부재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인재를 막으려면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통안전이나 각종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배우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연재난재해와 인재로부터 평소 준비와 철저한 인식만이 개개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손병두 담당관은 “모든 재난 재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골든타임 내에 조치하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초동조치의 적절성이 피해 규모를 무려 9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지 아니면 ?다행'인지 모를 일이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분야 정부 대응의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현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개편해 다양한 특수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초기대응을 지원하는 특수구난부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수구난부대는 전국적 대응을 위해 현 광역소방본부를 확용하는 권역별 본부를 설치하고 인명구조용 헬기를 배치해 기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수난구조대가 공항에 상주, 24시간 대기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별로 분리된 긴급통신번호를 일원화 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화재·조난(119), 해양사고(122), 범죄신고(112), 사이버테러(118) 등으로 분야별 긴급 통신번호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담당 기관을 안내, 연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긴급상황번호를 911로 통일했고, 담당자가 피해자의 상황과 위치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 역량을 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손병두 담당관은 “미국은 현장 중심의 단일화된 명령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보다 신속한 구조와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 개선 방향이 그동안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있는 안전불감증을 차단하는 극약처방이 되길 기대한다.
재난은 꼭 매뉴얼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처능력과 교육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체마다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관에 협조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도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의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대응대처를 위해 사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지자체 시민단체와 공조하면서 기관과 협조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센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재난 시 행동해야 할 지침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재해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나, 독거노인 등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해일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는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재난에 대처와 함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재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과 관계기관, 해당 사업체를 중심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토부는 1천200년을 거슬러 올라오는 일본의 문화재가 다양하게 많이 존재해 그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는 대책도 가장 큰 사업 중에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교토부 소방국 예방과 카와사키 야스아키 문화재 담당계장은 유무형 문화재, 유형문화재 불상, 고풍의 공예품, 미술품 등 다양한 문화재를 관리하며 다양한 재해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토의 문화재는 국보가 전국의 20%, 보물은 전국의 15%가 있다. 소방국은 문화재청, 나라, 교토부에서 관리를 소홀해서는 안 될 문화재, 다양한 다른 건물들, 공예품 등 재해 재난으로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소방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연대를 맺어 구조체제를 만들었다.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근접거리에서 상주하는 스님·관계자, 그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 행정·관에서 문화재 관리자·소방단·문화재 관계기관 종사자 등 3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문화재는 방화로 인한 화재로 소실을 많이 당한다.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불씨를 제공하더라도 타지 않는 자재를 주로 사용한다거나 불에 탈 염려가 있는 것을 개조를 한다거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근접거리에 생활하게 하며 소화기 위치와 옥외 소화방재시스템을 숙지하도록 해 소방대원이 오기 전에 불길이 약할 때 진화를 한다는 것 등을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 세이프카드와 문화재 태그도 갖추고 있었다. 문화재 대상물과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 무게, 형태, 크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운반해야 된다는 매뉴얼화돼 있는 카드인 세이프카드를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재 태그는 작은 엽서 크기로 문화재에 대한 특징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에게 줘 재난에 대비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고성도 전통사찰을 비롯,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재난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 추구에 매달렸다면 이제부터는 다소 경제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삶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김호준 고성군청 안전총괄과장













ⓒ (주)고성신문사


“안전은 군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 능동적 처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고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안전총괄과 김호준 과장을 만나 고성의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난 대비 표준행동매뉴얼에 대해 들어봤다.
김호준 과장은 “고성은 그동안 비교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대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들어 급격한 기온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정립이 필요하다.
각 부서별 및 읍면별 재난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재난없는 안전 고성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강조하며 “재난 취약분야별 안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사전에 재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하천범람, 도로유실,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으나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최근 고성군주부민방위기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119안전체험센터를 방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교육과 재난현장 체험을 했다. 그 결과 대원들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이 월등이 나아졌다.
김호준 과장은 “경험하지 못한 각종 재난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차하면 최근 연달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나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 사고처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나 화재 같은 일상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어릴 때부터, 또는 평소에 모든 군민이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부터 안전체험센터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마을 이장, 지도자, 사회단체 회원 등 꾸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어이없는 사고'는 미연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안전총괄과 전직원은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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