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

또 해당 유치원장 등 주요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립유치원 중 도내 9학급 이하 21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과거 3년간 회계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수감대상 유치원에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개인재산처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립유치원 원장은 1억4천여만 원의 세입금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다 감사실시 전 반납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리직원의 인건비 3천250만 원을 부당 지급해 적발됐다. 또한 원장 개인명의 보험료 2천5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임요구 대상이 됐다.

B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경영자가 타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1억여만 원을 집행했으며 유치원회계에서 개인차량유류비 500여만 원을 집행해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유치원에서도 회계운영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심각한 비리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그동안 유치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하여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회계 연수와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행정 매뉴얼과 공용회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감사지적 사례집 보급, 정기적인 연수 계획 수립, 사립유치원 관리자 교육 강화 등 5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연수와 계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잘못이 반복된다면 당사자에 대해 파면요구는 물론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조재규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로 하여금 유치원의 공공성을 깨우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적 행위에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