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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화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6단계, 최고 배율 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최대 1.4배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지난 11일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야당일 때인 2012년 9월에도,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주장을 제기해왔다. |
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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