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대통령 표창 받아

군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 최평호 군수가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성군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 각종 중앙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시도(17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97개소), 20만 이하 시군구(129개소)로 구분해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실적검증, 심층면접 등 세 단계의 정밀검증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1차 서면평가와 실적검증은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2차 심층면접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규제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평가가 진행됐다. 

고성군은 서면평가와 실적검증에서 △불합리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 100건 △기업 활동과 국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제 발굴 건의 및 정비 130건 △푸드트럭 창업 운영지원 △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지수 측정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전국 5위)로 선정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정성평가인 심층면접에서는 산업단지 해상물류 수송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4천500명 정도)와 개발 행위가 제한된 부지에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향후 4조 5천억 원 투자가 예상되는 화력발전소 유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업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단과 찾아가는 규제·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78건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평호 군수는 “그간 기업과 군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민과 기업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