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경남도 고성군 거제시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고성군은 조선해양산업위기극복을 위한 고 성중공업 삼강엠앤티 STX고성해양조선 태창이엔지 등 관내 9개 기업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12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정곤 부군수 주재로 조선업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업체별 위기 극복 방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와 경남도의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지역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앞으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하청업체(사내협력) 노동자는 대략 7~8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해양 250개, 삼성중공업 145개, 성동조선해양 56개 하청업체가 있다.조선업은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청업체에 하청업체가 있고, 또 그 밑에 하도급인 ‘물량팀(일당공 시급직 등)’을 두고 있다. 하청업체는 대개 4대보험에 가입하지만,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가입이다. 물량팀 소속 노동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40~50% 정도다.
대책위는 오는 6, 7월 사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온 나라가 조선산업 위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매일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언론은 앞다투어 다가올 고용대란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한 목소리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걱정한다”고 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 등을 담은 ‘조선산업 종합대책’을 오는 9~10일께 경남도가 발표한다.
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8일 거제를 시작으로 2일 김해에서 중대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가진데 이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는 1년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실업급여 적기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중국·일본의 자국 해운사 수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 해운사의 건조 물량 확보에 나서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조선사 수주 물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행정지도선 등 입찰 시 도내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
입력 : 201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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