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복지 실적 저조, 홍보 부족도 원인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재하)는 지난 5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결과 및 올해 사업별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사업 시행 결과 총 100점 만점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에 대한 가산점 5점을 포함해 총 88점으로 평가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능력이 있음에도 정부지원에 의지해 자활 의지가 낮은 수급자가 다수 있다고 보고, 근로능력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통영고용센터 임준석 소장은 “고성군의 고용율은 71.6%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노령인구의 일자리가 적다”고 말했다. 또한 임 소장은 “고성주민이 취업 상담 등을 위해 통영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등을 지적하며, 취업과 관련한 업무를 고용센터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친정의 경제적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면서 한국어 습득이나 적응 등이 지연되고, 동시에 학력수준이 낮아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아 경제적 자립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반,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학력신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선일 위원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적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당초 계획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사업처간 연계가 부족하고 중복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옥희 주민생활과장은 “교복값 지원은 예산이 과다했다”며, “실적 저조는 홍보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올해는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6천만 원, 사업비 4천800만 원 등 총 1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고성군복지박람회에 2천만 원, 제10회 이웃사랑김장나눔축제는 사업비 2천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각 기관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공유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워크숍에 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