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두 번 죽이는 태양광 결사반대

무량리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허 모 씨가 고성읍 무량리 산 34번지 일원 2만3천941㎡에 2천304㎾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의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조성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모 씨는 발전 시설 조성 예정 부지 인근에 주택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한 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련 시설조성을 반대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주택건립을 포기한 후 태도가 돌변해 최씨 역시 해당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고자 군에 허가절차를 밟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씨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두 곳이나 들어서면 우리도 같은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마을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되면서 상황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무량리 주민들은 “기존의 태양광 시설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경남도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인근 부지에도 다른 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려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태양광 시설 단지로 조성될 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무량리 주민들은 ‘무량리 두 번 죽이는 태양광 결사반대, 또 설상가상 태양광이 웬 말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태양광 시설 조성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산지나 논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 시설 주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화훼농사도 접어야 될 판”이라면서,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을에서 태양광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량리 주민들은 “부지조성으로 인해 해당 산지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면서 산림이 황폐해지고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토사가 도로에까지 흘러내려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무등선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미관 상 좋지 않을뿐더러 전압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부지는 골짜기다 보니 여름이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불어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바람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은 더워서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태양광 시설 조성을 중단하든지, 조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 모 씨의 태양광 시설 조성 공사장의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가 난 부지는 물론 사업 부지를 벗어난 곳까지 나무를 베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면서 행정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업시행자인 허 모 씨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경수를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는 당장 조치를 취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시책으로 허가 조건의 제한이 거의 없다”면서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군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곳에는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모 씨의 사업 부지도 높이가 2m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무량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집단시위는 물론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