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청소년 범죄 지난해 33건

고성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죄자는 총 33명으로, 이들 중 절도가 가장 많은 14건, 폭력 3건,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청소년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의 지능범 6건, 그 외 특별법범이 10건이었다. 14세는 6명, 15세 1명, 16세와 17세가 각각 9명이었으며 18세가 8명이었다. 이는 고성군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의 수이며, 이들 중 절도로 검거된 청소년의 수는 3년 연속 1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절도로 검거된 청소년은 16명, 폭력은 13명, 지능범 3명, 형법 5명, 특별법 10명으로 총 47명이었다. 2014년에는 고성읍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선배들이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해로, 이 때문에 14세 청소년의 검거가 13건, 15세 5건, 16세 14건, 17세 9건, 18세 6건 등 10대 중반 청소년의 검거율이 유독 높았다.

2013년에는 절도로 검거된 수가 3년간 최고인 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이 6건, 지능범 13건, 형법이 2건이었고, 특별법범은 20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들 중 14세 청소년은 1명, 15세는 15명, 16세는 13명, 17세는 15명, 18세는 14명 등 13년 검거된 청소년의 수는 총 58명에 달했다.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5대 범죄는 살인과 절도가 줄어든 반면 강도, 폭력 건은 오히려 늘어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지능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최근 8년 중 최다였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경남지방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지능범죄는 832건으로, 전년 574건보다 258건, 44.9%가 급증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지능범죄는 2008년 474건, 2009년 317건, 2010년 365건, 2011년 352건, 2012년 492건, 2013년 323건을 기록하다 2014년부터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성경찰서 수사지원과 관계자는 “고성군내 청소년 범죄 발생이 도내 발생 건에서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뿌리뽑는 것은 군내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성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2년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약 23%가 범죄에 노출된다고 발표했고 2015년에는 청소년 범죄자의 40%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4년 7만 2770명에서 2013년 9만1633명으로 크게 늘었고, 재범률도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청소년 범죄 28만4333건 중 4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