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업회의소 설립 탄력 받았다

군은 지난 9일 고성군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군의원, 농협조합장, 고성군농업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국민농업포럼 권기수 상임이사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신규 시군 농업회의소설립, 농업회의소 발전과제 등 농업회의소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성공적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참여와 지자체·의회와 협조체계구축, 단체·특별 회원 참여, 농업인 회원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성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김영도 소장과 고성군농업단체협의회 손상재 회장이 공동단장으로 부단장 2명, 각 농업단체별 회장과 농협조합장, 군의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김상준 군의원은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인구가 전체의 70%가 넘었을 때 만들어졌어야 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삼 군의원도 “농업회의소가 입법화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선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지원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과 의회, 대부분의 농업단체에서는 농업회의소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반면 일부 농업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상 고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농업회의소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이미 고성군에는 농업단체가 많이 있다.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인센티브도 없는데 굳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동고성농협 이영갑 조합장도 “농업회의소가 법제화되지 않아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운영부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업회의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성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은 추후 3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농업인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대의기구)로,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다.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며, 농업인, 군 농정공무원 및 의회 관계자, 농업계 관련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선진 농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설치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 등 농정 거버넌스 조직화를 통한 지속가능 농정 추진 시스템 구축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안정·인력양성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자문 및 조정·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