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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18개 시군과 경남도가 제시한 453억원 급식비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17개월간 이어온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올해 도내 학교 급식 식품비 총 1천244억원 중 622억원은 도교육청,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453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우선 결정하고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 무상급식 대상자는 초등학생 19만195명, 읍·면 지역 중·고생 5만8천412명, 저소득층 자녀 2만4천62명, 특수교육 대상자 1천492명 등 총 27만4천161명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 재학생 41만9천457명의 65.36%다. 이들에게 올 연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식품비 1천244억원, 인건비 1천81억원, 운영비 119억원 등 총 2천444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교육청과 도, 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안이다.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로 한 453억원은 당초 도교육청이 요구한 622억원에서 저소득층 지원 식품비를 뺀 금액이다. 이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우선 3월부터 시행하고, 예산은 차후 문제”라며,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의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453억원 지원안 수용 결정에 대해 경남도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2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기관 간 신뢰가 있기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453억원 지원안이 합의되면서 3월부터 무상급식은 가능하지만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총 27만4천여명에게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입력 : 2016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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