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목표

이날 보고회는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군수가 직접 주재했으며 2016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서별 현황분석, 징수활동 성과, 징수활동의 문제점 등 체납액을 제로화하기 위한 다양한 징수 대책들이 논의됐다.

최평호 군수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줄 것”과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줄 것”을 지시했다.

고성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이 36억원에 달하며 2월 현재 징수액은 6천만원에 불과하다. 군은 올해 동안 체납세 100%를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지방세 위주로 추진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범위를 세외수입까지 확대시키고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3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예고를 안내하고 조기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세외수입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현장방문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체납 처분에 앞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