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앞두고 급식비 또 혼란 우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급식갈등’ 해결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경남도는 15일 홍준표 지사 주재로 시장·군수정책회의를 열고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천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경남도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305억원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148억원이 증액됐다.도와 18개 시·군이 지원하기로 한 식품비 절반인 453억원은 올해 영남권 시·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2016년도 영남권 4개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자료에는 부산은 335억원, 대구는 137억원, 울산은 48억원, 경북은 29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액도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도교육청에 학교 급식비리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경남도는 “신학기를 앞두고 급식대란을 막기 위해 18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영남권 5개 시·도중에서 최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가 고유업무인 만큼 도의 대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합의사항은 도와 시·군이 제시하는 최종안이다”며 “영남권 1인당 평균 지원액이 7만5천원인데 오늘 합의한 경남 지원액은 1인당 10만8천원 수준이다”고 했다.

이같은 경남도와 시군의 입장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시장·군수정책회의 후 경남도가 제안한 453억원에 대한 학교급식비 수용여부를 재차 유보했다.도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도본청 소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도내 18개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관련 긴급교육장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5일 시장·군수정책회의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학부모, 지역 원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경남도에서 제안한 453억원에는) 저소득층 식품비가 지원금에서 제외된 결정은 잘못된 계산법에서 비롯됐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각 지역교육장들은 시장·군수 면담을 통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교육장들은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급식비가 도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박 교육감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원칙은 첫째 지난해처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것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