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특히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 CC-TV 및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난폭․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고 체감안전도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강력대응 필요에 전국 경찰에서는 지방청 및 각 경찰서 기존 교통조사계에 교통범죄수사대가 신설되어 난폭·보복운전을 전담 처벌하게 됐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협법상 상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단 1회의 행위라도 성립가능하며, 법정형은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신호위반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을수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난폭.보복 운전은 확연히 줄여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