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몇 명 무기계약직 전환될까?
76명 면접절차 거쳐2월 중 확정 예정인건비 4억원 증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고성군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 76명에 대해 면접 절차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몇명이 전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노총 노동조합은 고용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용개선 시스템에서 고성군은 2013년 5명, 2014년 5명, 2015년 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무기계약 전환은 2013년 4명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전환율을 100%라고 허위자료를 올려놓고 있다며 고성군을 고발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시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져 오는 1월 면접 절차와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고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3월 1일 인사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올해 인건비가 4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당초 예산에서 순수 인건비는 510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465억4천만원에 비해 45억3천만원으로 9.7% 증가했다. 이중 무기계약 전환에 12억원, 인건비 상승률 등 21억원이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무기계약직 전환 수가 정해지지 않아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군은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은 기간직고용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 △기간직 공무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채용심의회 등 운용으로 합리적 고용 체제 확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전환 계획은 지난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고발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이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며 기간제 근무자 50명이 2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해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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