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크게 무너져
2015년 징계 12건매년 증가 추세해임 강등 정직근무지 이탈 폭행특단의 조치 필요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4일
고성군 공무원들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고성군 공무원 징계가 2015년 말 기준 12건으로 증가해 개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해임 1건, 강등 1건 등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직 2건, 견책 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8건, 2013년도는 6건이 있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해임 등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발생한 비위행위 처분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결과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15년 3월 경남도 감사에서 고성군의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에는 면장이 부면장을 폭행해 직위해제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더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 감봉도 역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에 행해지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성군은 공무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남도인재개발원 특별교육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군 관계자는 “공적 비리와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고성군은 전국 82개 군부에서는 80위에 자리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도내 18개 시군부에서는 17위를 차지했다. 종합청렴도에서 6.91점으로 2014년 대비 개선도는 0.41 떨어졌다. 고성군은 전국 평균 7.59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5등급이다. 최평호 군수는 지난 1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고성군청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국 82개 군부에서 80위를 기록해 참담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고성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자성과 반성의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최 군수는 비위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최고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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