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남도 예산 급식비 305억·어린이집 누리과정 1천444억원 편성

학교급식비 305억·어린이집 누리과정 1444억원 등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더불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급식예산안은 시장·군수 협의 결과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식품비 부담비율(31.3%)만큼 편성했다. 이는 모두 305억원으로 도와 18개 시·군이 2대 8의 비율로 분담키로 함에 따라 경남도는 61억원을, 18개 시·군은 나머지 244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도는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돼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도 반영, 내년에도 290억원(올해 257억원 대비 13% 증가, 전액도비)의 사업비를 편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말 1957억원으로 예상되는 잔존 채무를 내년 1월까지 1천억원, 내년 상반기에 957억원 상환,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달성,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은닉세원 추징 등을 통해 세입을 확중하고, 보조금 누수 차단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와 신성장동력 지원 확대’, ‘4단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등 서민복지 확대’,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남도가 2016년도 급식예산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확정 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주민소환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3040억원 도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도의 감사를 거부한 박 교육감을 향해 급식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즉각 야당과 전교조, 민노총,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홍 지사 주민소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 작용 등으로 보수우파 측이 결집, 2달 여 뒤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출범됐다. 현재 진보좌파 측은 홍 지사를 주민소환하기 위해 지난 7월 서명운동을 실시, 지난달 30일에 도민 3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보수우파 박종훈 교육감 소환 추진본부는 서명 마감 한 달 가량을 앞두고 지난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까지 주민소환 청구 조건인 26만 7천416명의 90%인 25만명 정도의 도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수우파 박종훈 교육감 소환 추진본부는 “애국보수가 총궐기해 전교조 교육감을 몰아내자. 전교조 교육감 주민소환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좌파들의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과 홍 지사 두 진영 모두 주민소환 운동이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주민소환 투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신임을 묻는 것으로 정치 생명을 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져 선출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민주주의 역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