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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렴도 땅에 떨어졌다

전국 82개 군부서 80위 4년째 하위권 추세
공무원 기강 해이 특단의 조치 필요
2013년도 뇌물 공금횡령 공무원 해임
등이 주요 감점요인으로 분석
공무원 스스로 반성하고 청렴도 높이려는
노력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 높아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고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82개 군부에서는 80위에 자리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내 18개 시군부
서는 17위를 차지했다. 종합청렴도에서 6.91점으로 2014년 대비 개선도는 0.41 떨어졌다. 고성군은 전국 평균 7.59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5등급이다. 2012년 종합청렴도는 7.42, 2013년 7.38, 지난해는 7.32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6점대 이하의 전국 13개 시군에 들었다. 외부청렴도 역시 5등급 81위를 했다. 외부청렴도는 6.66으로 평균은 7.55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고성군은 내부청렴도에서는 8.18로 2등급을 받았다. 평균은 7.98로 평균보다 높았고 23위를 차지했다.
종합청렴도는 지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점수를 가중평균 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고성군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외부청렴도 및 뇌물, 공금횡령 등 감점요인으로 인해 종합청렴도가 크게 하락했다.외부청렴도는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 4개의 업무 처리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고성군은 그 중 재·세정업무의 외부청렴도가 5.58점으로 전국 군 평균 8.02점보다 크게 밑돌아 외부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이 됐고, 감점요인이 발생한 사유는 2012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금횡령 등 주요 비위사건의 행정처분 결과가 이번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올해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해임되고 3건의 비위사실 등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이다. 군민 A씨는 “고성군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비리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고성군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군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패척결과 도덕성 고취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군 관계자는 “2013년도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해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물론 직접적 원인도 있지만 내·외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공무원 스스로 반성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고성교육지원청은 2012년 청렴도 도내 1위를 했고 고성소방서도 지난해 도내 3위를 하는 등 관내 공공기관이 잘 하고 있는데 유독 고성군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공기관 내부의 청렴문화수준, 부패방지제도,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수준에 대한 내부 고객(소속직원)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보다 0.27점 상승한 8.18점을 얻어 전국 군 82개 중 23위를 차지하였으며, 자체부패통제시스템 및 직무관련정보의 사적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방지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는 군에서 지난해부터 뇌물, 공금횡령 등 주요비리를 척결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업무상 얻어진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발표를 계기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업무분야를 철저히 분석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 청렴도는 2011년 13위,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만년 최하위권에서 맴돌았지만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부패 척결과 개혁을 단행, 지난해 3위로 수직 상승했다.도내 시군별 순위는 시부에서 1위 창원시(전국 순위 5위), 2위 사천시(전국 13위), 3위 거제시(전국 31위)에 이어 김해, 진주, 밀양, 양산, 통영시의 순이다. 군부에서는 1위 함안군(전국 순위 1위), 2위 합천군(전국 16위), 3위 산청군(전국 25위)에 이어 하동, 남해, 창녕, 거창, 의령, 고성, 함양군 등의 순위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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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청렴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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