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생 9억원 군민혈세 소요 방역강화하라
▣ 농축산과 축산농가 시설개선 등악취저감 대책마련 시급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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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삼 의원= AI가 1월 23일 발생해 발생농가 뿐만 아니라 6㎞나 떨어진 농가에도 살처분했다. 전국적으로 6㎞나 떨어진 곳에도 살처분한 예가 있나. 언론에는 5㎞ 이상 떨어진 곳에 살처분한 예가 없었다. 보상금에도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국·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9억원 가까이 들어갔다. 이 돈은 농업부분에서 큰 예산이다. 일반적으로는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군비가 9억이나 들어가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것이 옳았나? 예방적 살처분을 안했다면 그 예산도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형옥 과장= 경남도는 밀양시에서 5㎞ 이내 전라도는 3㎞ 이내에 살처분 한 적이 있다.△최용욱 소장= 당시에 AI가 발생해 마암에 농가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3㎞ 내도 아닌데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것은 발생한 농장과 마암면 농장의 계열회사가 같았고 양성으로 판정은 안됐지만 같은 곳에서 종오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했다. 당시에는 9억원이 살처분 보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정도가 군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경비는 초소운영, 매몰지와 장비구입비로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발생됐을 때는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박용삼 의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오리농장이 위치한 곳에 건립했는데 오리농장에 AI가 발생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고성뿐만 아니라 많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때문에 오리농가에서는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AI가 발생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폐쇄되어야 한다. 공장의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계산도 하지 않고 애초에 퇴비공장을 지어야 될 장소인지 부서 간 논의조차 없었다. 마암면 오리농장의 경우 피해자다. 본의 아니게 예방적 살처분 요구에 살처분했다. 종오리를 가져올 때 AI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릴 수 가 있나. 고성에 독수리가 매년 오고 있다. 오는 이유가 매년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독수리도 조류인데 과연 독수리가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박형옥 과장= AI가 발생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반출이 되고 분뇨는 가져올 수 없다. 축산과에서는 매월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필히 오리를 가져올 때는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철성고등학교 입구 쪽에 독수리 먹이를 주는 광경을 많이 봤다. 당장은 먹이를 주지 못하게는 못하지만 만나서 오는 철새에 의해 AI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하겠다.△최용욱 소장= 자원화센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작목전환에 오리농가와 협의를 해왔지만 오리농가에서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에서 전액보상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오리를 키우지 못하게 할 수도 없어 현재 고심 중이다. 중앙부서와 도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농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서종립 계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처음 도입할 때 AI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주무부서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현재 출하 전 종오리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I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 100%검사는 할 수가 없다. 역학조사 결과 100% 종오리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신할 수도 없다.
▲김상준 의원= 종오리를 가져올 때 전체의 몇 %를 검사하나. 0.5%를 검사를 해서 AI관계를 검증할 수 있나. 고성에는 이미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검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역학조사 결과 거의가 종오리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율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한다. 살처분 보상지금이 6농가에 13억6천700만원이다. 국비와 도비, 군비도 세금이다. 고성군의 인력도 664명이 투입됐다. 앞으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성군만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검역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되나. 다른 도의 시군에서는 한우농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항생제의 남용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축산물 생산에 수의사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길 바란다. 무항생제 농가에 일반농가에도 사업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에 농축산과가 있는 시군이 3~4군데다. 고성군은 축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농림사업이나 축산부분에 상받은 적이 있나. 내년에는 축산과에서 고생을 해서 상도 좀 받고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형옥 과장= 현재는 종오리 샘플조사 기준이 있다. 도에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로 AI가 발생되면 2~3개월 통제가 되고 있다. 쉬는 기간동안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교육을 실시하고 최대한 방역을 실시하겠다. 수의사는 총 8명이 있다. 검토를 통해 좋은 시책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고성군의 축산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농업부서는 농업부서로 하고 축산은 축산과로 해야 한다. AI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금액, 인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방과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오리 5만6천마리는 한사람이 운영할 수 있지만 영세하다보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 농장전체를 1인체재로 관리를 하면 한사람이 상주를 하겠지만 여러사람이 관리를 하면 출입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오리사육체계가 계열사업이다. 오리의 소유권은 농장주 것이 아니다. AI가 발생됐을 때 업체에서 갑질을 했다. 보상금 지급도 업체에 했다. 농가에는 인권비만 지급을 했다. 업체에는 AI발생으로 인해 아무런 손해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해교사 부지가 있어서 설치하겠다고 보고 했다. 고성군에서는 검토를 통해 이전을 해야 한다.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됐을 때 경축자원화센터에 타격을 입는다고 했는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되기 전에는 다른 길을 이용했다. 오리농가에 기존의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현재 비용문제 때문에 자가 처방을 하고 있다. 정확한 진료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소농육성사업에 추진실적에 디자인개발, 시제품, 홍보물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했나. 홍보물 박스의 재질이나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박형옥 과장= 축산과로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4농가에 5만6천마리를 기르고 있다. 축협에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통제를 통해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 담당부서와 검토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주로 제작한 것은 포장지, 팜플렛 등을 만들었다.
▲박용삼 의원= AI발생농가 및 작목전환 농가에 4농가가 작목전환을 했다. 그러나 작목전환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아직 시행을 안하는 농가도 있다. 농가에서는 인허가 등의 선 절차가 어렵고 1억2천500만원이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면 투자되는 것은 8천만원 밖에 안된다. 오리와 비교했을 때 수익이 적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최소한 농가에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박형옥 과장= 작목전환 농가가 4농가다. 농어촌발전기금 등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축산농가에 악취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거류면 송계마을의 축사는 최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서 개선을 하지 않고 과거형태 그대로 사육을 하고 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농가시설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류면 송정의 경우 유치원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된다면 재제를 가해야 한다. 시설개선대안을 마련하라. △박형옥 과장= 거류면 송정관계는 업자를 불러 지도를 하겠다. 가야육종은 악취저감을 통해 시설을 개선했다. 자신들이 1억5천을 들여 악취저감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발생되는 것이 돈사부분이다. 내년초에는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시설도 현대화하고 동물복지도 생각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과에서는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부서와 협조를 통해 재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농가방문을 통해 내년에도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과 민원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지난해 악취저감부분에 대해 도토리나무가 효과적이라고 질의를 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도토리나무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상준 의원= 대가면 천비룡사를 가는 길에 벚꽃을 구경하러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악취 때문에 돌아와 버린다. 이당리의 축사에도 악취가 발생돼 고성읍 아이존빌까지 악취가 날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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