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환경농업 관행농업보다 지원은 많고수익은 적다
▣ 생명환경농업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생산제품 군민에 싸게 공급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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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삼 의원= 생명환경농업에서 유기농인증을 받은 면적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8년째 생명환경농업을 친환경으로 수확하고 있는데 전체를 유기농인증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처음 출발할 때 지금 면적이 줄어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생명환경농업이 농기계를 포함해 관행농업보다 농업비용이 적게 드나. 이앙기, 파종기 등 농기계를 매년지원하고 있다. 고장수리를 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 ㏊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가. 생명환경농업이 월등하게 많이 든다. 유박이 비료보다 비싸다. 130㏊가 줄어든 원인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유통부분에서 잘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문찬 과장= 생명환경농업단지 전체는 친환경인증을 받았고 10%는 선도농가에서는 단지장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유기농인증을 받고 있다.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일지를 작성해야하고 필지별로 전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생명환경농업단지 면적이 줄어든 원인은 단지민의 이탈과 의식이 부족했다. 자생력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550㏊정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전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생명환경농업이 비료농약을 사용하진 않지만 유박이나 각종 자재가 들어간다. 비용부분에서는 관행이나 생명환경농업에 비슷하다고 본다. 단가부분에서는 생명환경벼를 재배하면 생산량이 관행에 비해 떨어진다. 하지만 장점은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고 가격도 공공비축미곡가에서 3~4천원을 웃돈다. 지난해에는 6천원 이상 차이가 났다. 올해도 7~8천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고성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도 공공비축미곡을 더 수매할 수 도 있는 장점이 있다.
▲황보길 의원= 550㏊를 만들려면 다시 올려야 되는데 복안이 있나. 보조사업이 따르지 않으면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는 적을 것이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0만포 생산이 가능하나. 포장재를 지원해주면서 고성군관내에 보급을 할 때 싸게 보급한다고 계약이 된 것이 있나. 관내에 공급할 때는 외부에 공급할 때 차이가 있어야 한다.△이문찬 과장= 신규단지와 잠시 생명환경농업단지를 있는 단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생산되는 것은 15만포이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비용이 줄어든다. 아직까지 관내에 보급을 하더라도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의 예산이 농협으로 지원되고 있다. 농협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려면 싸게 보급되는 것이다. 군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만큼이라도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5년 생명환경농업 예산이 29억원 정도 된다. 농업예산의 7.5%다.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알고 있나. 생명환경농업을 가야 될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될지 고민을 해야 한다. 농업지원과에 친환경인증을 하는 팀이 있다. 이를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학렬 군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고성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생명환경쌀은 하나의 브랜드로써 국가가 공인하는 친환경쌀로 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생명환경농업을 안하는 이유가 조곡으로 따지면 관행농업이 수익이 많다. 농민들은 행정에서 보조를 주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다. 단지장이 그만두면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할 때는 대한민국의 농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해마다 농업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고성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환경농업에 특허권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문찬 과장= 당시 생산과 관련해 통계수치에 갈등이 있었다.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의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인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친환경농업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성군만의 특화된 방법이 생명환경농업이다. 단지의 경우 단지장과 총무 등 1~2명으로 인해 이끌어져 가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과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 창고, 농기계 등에 비용이 많이 지원됐다. 최근에는 단지운영비와 농기계 등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다. 1천㎡당 관행보다 5만원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학렬 전 군수의 특허의 원천기술은 자연학교에 있고 축사시설도 특허가 있지만 조금 변형을 통해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에서는 그것으로 다툴 문제도 없고 기술자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상준 의원= 미래농업팀에서 내년엑스포 관련해 플라워가든을 조성하고 있다. 엑스포 관람객들이 작은 꽃을 관람하러 올 것으로 보나. 준비를 해놓고 홍보를 하지 않는다.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난화 신소득작물개발사업으로 유리온실에 아열대 과수가 많이 있다. 고성에서도 신소득작물개발에 앞장서 가야 한다. 제주나 거제 전라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과연 고성에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을 통해 농가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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