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기 농가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농업지원과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원할한 운용돼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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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준 의원= 볍씨 온탕 소독기가 300만원 된다. 70만원대 볍씨 온탕 소독기를 지원한다면 70여대를 할 수 있다. 볍씨 발아기와 온탕소독 겸해서 할 수 것 있다. 14개 읍면에 지원된 것은 혼자 들 수 없다. 이런 것은 영농단, 농협, 대형 육모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다수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라. 무인항공 무인헬기 지원사업에서 2천800㏊ 계획해 1천469㏊를 방제했다. 예산 2천만원 남았다. 이런 부분도 단지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개별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광역방제기 문제점이 많다.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노후 방제기 임대사업을 할 계획은 없나. 고성읍은 광역방제기 활용을 잘하고 있다. 노후가 되더라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잘해 필요한 농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백문기 과장= 볍씨온탕소독기를 농민들이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대로 100대 더 지원할 계획이다. 방제는 금년 요구가 많아 다 했는데 정산하다 보니 남았다. 내년에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광역방제기를 2014년부터 써고 있는데 일부는 활용빈도가 낮다. 이유는 구입한지 오래돼 잦은 고장이 있고 유지비 많이 들고 농가에서 농로가 비좁은 곳은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 항공방제와 광역방제기를 함께 활용하겠다. 수명이 다되면 폐기를 하고 다른 시군은 항공방제 위주이다. 드론 같은 것으로 해야지 활용도 떨어진다. 농가가 차에 탑재할 때 지게차 경비 등 부담이 많아 애로 있다. 센터에서 빌려주면 지게차 경비가 많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활용도가 많은 지역은 활용하고 떨어지는 지역은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김상준 의원= 금년도 도와 중앙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다.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 놓고 하지 않으려는 농가 많다. 자부담 융자 갚아야 하니까 취소된 사업이 많다.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시범사업 많다. 자부담 부담을 조금 낮추어서 자부담 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 없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줄이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최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성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대 농민 지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기술적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농기계지원사업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해 좋은 사업이다.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등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다. 읍면당 한 대씩 하다 보니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몇 대가 필요한지 장기간 계획을 세워 다수 농민이 신청했을 때 그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라. 방제용 호설기는 농가가 선호를 한다. 혼자 농약 칠 수 있다. 예산 확보해 추진해 달라.△백문기 과장= 사업 취소가 있다. 농가에 50% 자부담이 있으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포기한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지원 제한을 하고 있다. 자부담 몇 억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도 애로가 있다. 매년 필요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한다. 예산을 편성해 농기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로 구입을 하고 있다. 매년 예산만 충분하면 할 수 있다. 가격이 비싸 몇 대 못사고 내년에는 임대사업용 국비 5억, 군비 3억5천만원 편성해 놨다.
▲박용삼 의원= 주요업무보고 18가지 중 5가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온다. 개인이 괜히 자기 안주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설득도 하고 해명도 하고 있다. 문제가 실제로 기계, 시설을 여러번 탔던 농가가 안 주면 여론화를 한다.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지원책을 잘 아는 사람이 꼭 2, 3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제재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한다.볍씨 온탕기는 농민이 볍씨 온탕소독기를 원했던 것인데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2016년에는 제대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정식은 농협 지원단에 지원된 것이다. 전체농가가 원하는 것은 온도도 높이고 소독, 발아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것을 지원해 기종선택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농기계 실제 수요 부문에서 관리기는 관리기 자체가 밭, 과수 원예에 사용되어 수명이 짧다. 관리기는 5년에 교체해야 하는데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있다. 마을 이장 신청을 받을 때 형평성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잘 해야 한다.사업을 달라 해서 주면 심지어 영농단, 큰 단체에서도 사업포기를 한다. 자부담관계가 고역이 많다. 생산성 없어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도록 해 달라.토양개량제 지원 관련 지역별 돌아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작물이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시금치 부분이다. 과거에 어느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배 안 됐다. 토양개량을 통해 많은 지역이 시금치를 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석회질이 필요에 따라 한다. 수요 발생한다. 읍면별 돌아가는 횟수로는 부족하다. 방안을 강구하라.광역살포기는 4대로 1대는 쌀전업농이 사용하고 나머지 생명환경작목반, 단지별로 단발성으로 이용한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간대별 10%도 안 된다. 한 대 정도는 축산과 쪽으로 이양을 해서 겨울철 방역에 외곽에서 소독, 살포하고 지붕까지도 가능하다. △최용욱 소장= 시금치작목반은 고성읍 동해 거류 3곳으로 7억2천만원지원 자재 구입되어 있고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 외에도 사업이 있어 희망하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공급하도록 하겠다. 광역방제기 부분은 농협과 다시 돌려 받기 위해 연찬을 많이 했다. 축산과에서 가축방역 대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다. AI가 왔을 때 철새도래지에 나가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 부분은 축산인연합회와 협의해 하도록 하겠다.△백문기 과장= 6대가 있는데 겨울철에 활용이 안 돼 농업기술센터의 3대를 이용하면 된다. 석회 약제는 노즐이 막힐 수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는 애로가 있다. 고성읍 차에 적재되어 있어 사용되나 새고성농협은 지게차 임대료가 비싸니 활용이 잘 안 된다. 보관 운영도 문제다. ▲박용삼 의원= 사용도 안하면서 가져 간 것이 문제다. 어떤 방법으로든 농업기술센터가 보관을 해야 한다. 농협은 군비를 지원받고 있다.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자생을 해 나가면 모르지만 농협에서 가져간 것도 잘못이다. 방치하려고 가져 간 것 아니다. 농협도 책임을 져야 한다. 활용 안하면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센터도 10%도 활용되고 있지 않다. 축산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양묘장 운영에 대해 꽃을 고성읍에 공급하는데 읍면에도 좀 더 필요한 만큼의 꽃을 공급을 해 달라. 친환경 부분 생명환경농업을 7~8년째 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는 곳이 실제 면적을 얼마나 되나. 생명환경농업은 고민이다. 초창기 혁명적 농업이라고 했는데 생산까지 되어졌다. 유통 판매에서 경쟁력이 인증을 못 받는 상태다.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살포를 안했다면 발 빠르게 인증 받아야 한다. 처음 대우백화점에 입점했을 때 가격차이 상당히 난다. 고객들이 제일 좋은 쌀이라더니 가격이 더 낮고, 더 낮은데 왜 안 팔리냐고 물으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나. 리더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끌려 가 그런 것이다. 홍보도 실제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으면 그렇게 안 됐다. 전체 470㏊가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 △백문기 과장= 금년에는 꽃을 5만본으로 공공시설에 공급했고 내년에는 20만본으로 읍면지역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초화류 사용처가 어디인가. 금년에는 국화는 농업기술센터, 본청, 공공기관, 도로변, 일부 읍면에 나갔다. 수입이 없다는데 1억7천700만원이 투입됐다. 녹지공원과도 꽃동산 조성, 재료구입, 꽃 화단 꽃탑조성으로 1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10년간 최고로 많이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이 고성공룡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검토가 필요하다. 동외광장, 송학광장 로타리에 이동식 꽃 화분은 있어도 심은 경우는 없다. 읍사무소 로타리 꽃을 심자고 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임대농기구는 회전율이 낮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라. 빈도수가 많은 곳을 찾아야 한다. 최근 3년간 고소득 작물 관련 재배 면적 과잉으로 공급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참다래, 딸기 등 심각하다. 어떤 대책있나. 작목 교체화 하고 규모화시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위주로 소비 촉진을 다각도로 해야 한다. 지원을 통해 고소득작물의 쏠림현상에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김상준 의원= 쌀 농가 위한 종자 공급 사업에서 벼보급종 가격이 추곡수매1등 가격과 차액이 2만3천원 차이가 난다. 농가에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급종과 조곡과의 차액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강영봉 위원장= 무인헬기 광역방제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사업지원금을 포기하는 농가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를 양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보행기관리기를 확충하고 시금치작목반을 지원하라. 광역방역기 지원과 산림과 축산에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초화류 보급사업이 중복되지 않는가. 지원과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중복이 안 되고 낭비가 안 되도록 협의 부탁 드린다. 고소득 작물 등은 과잉생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 고소득 작물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생산은 많고 수요가 적다.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달라. 쌀보급 종자를 발굴해서 농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달라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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