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인가? 석산개발인가?
무등물류단지 사업시행자 연장절차 중비산먼지 민원과 공사기간 늦어져 비난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
무등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경남도에 연장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과 비산먼지 등 민원과 물류단지가 아닌 석산개발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보길 의원은 “허가를 내어 줄 때 실수요자원칙으로 물류단지 허가를 내 줘야지 석산업자에게 물류단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다. 사업이 답보상태로 된 것은 물류단지 조성 목적이 아닌 석산을 개발해 팔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발행위 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기금을 내어야 하는데 무등물류단지는 이러한 의지도 보이고 않고 있다. 공사기간도 정확히 명기하여 사업을 확실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용삼 의원은 “무등물류단지는 도 허가를 받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문구가 있다. 고성군지역발전 협력 방안을 조건이었다. 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주민 소득 편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지 매입 과정 때문에 착공기간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벌채 허가를 받은 것이 2014년”이라며 “미세먼지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은 “현재 우리군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마을 요구사항은 별도로 알려주도록 하겠다. 지원하는 마을범위 등 협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홍식 의원도 “비산먼지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산지복구 내역서를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다. 복구계획비가 22억원에 불과하다. 해당부서도 녹지공원과 항공산업경제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 업무가 나눠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황보길 의원은 “분명히 물류단지가 아니라 석산개발이다. 주민과 의회가 불가하면 연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지역개발기금 등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 2013년 3월 도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복구예치금처리계획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무등물류단지 이전 토석채집 구간으로 15억원의 복구금 중 3억원이 남아 재검토를 지시한 것. 이에 사업시행자는 10억원의 지역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고성군은 시행자와 조율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등물류단지는 (주)진흥개발이 거류면 용산리 산5번지 일원에 27만3천209㎡ 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계획됐다. 실제 사업은 2014년 4월 착공해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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