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과잉공급 대비 대책 마련하라

▲김상준 의원=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 관련 하이면 맥전포항에 어촌어항사업으로 음악분수가 있다. 작년 가을 홍보를 해서 직접 가보니 꽤 좋은 장소에 활용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남포국가어항에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

△고준성 과장=맥전포 음악분수 자체는 좋다. 수요와 공급이 부족했다. 남포국가어항은 고성읍 주변이라 지리적 접근성도 좋고 인구도 많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수부와 협의를 해 보겠으나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지 관리는 해수부의 지원이 없다. 

▲김상준 의원= 순수 군비만 연간 8천만원이 들어간다. 수요와 공급이 맥을 잘못 짚었다는 부분이 있다. 남포국가어항에는 주말에 한두번 하더라도 반응이 좋을 것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참고해 달라. 가리비 양식 관련 동기는 무엇인가. 가리비 양식은 고성에 얼마나 하고 있나.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 굴과 가리비의 생산금액을 보니 가리비가 2.8% 정도 더 높다. 그러면 어가들이 굴 대신에 가리비를 했을 때 과잉생산이 된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고준성 과장= 굴 수하식은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패류수하식에는 굴 홍합 가리비 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다 보니 굴 양식은 인부가 필요하고 수확기간이 길다. 반면 가리비는 경비가 적게 들어 어민들이 하게 됐다. 100㏊ 정도 가리비를 양식하고 있다. 1㏊당 연간 40톤 정도 수확한다. 과잉생산은 어업인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 다행히도 고성군 자란만은 성장속도도 빠르고 잘된다고 알려져 있다. 과잉 생산되는 것은 전체가 다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준 의원= 민간행사 지원으로 굴 판매 지원이 있다. 도 단위 바다의 날 행사가 있다. 굴은 통영에서 많이 홍보한다. 고성은 가리비가 자란만에서 잘 된다면 우리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동해면은 미더덕이 잘되고 요즘 외지인들이 왕새우 먹으러 많이 온다. 가리비, 굴, 미더덕, 왕새우를 이용해 자란만 축제를 열어서 소득증대, 판매 홍보도 될 수 있다. 일부 면에서는 축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축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갯벌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농수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고준성 과장= 수협과 합동으로 2016년 엑스포할 때 판매행사를 할 계획이다.

▲김상준 의원= 어민들이 선착장 도난이 많다는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원이 제기되는 삼산면 두포리 등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 

△고준성 과장= 지난해 통영시와 같이 CCTV 설치를 논의한 바 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 실시되지 못했다. 시범실시는 적극 검토하겠다.

▲김홍식 의원= 맥전포국가어항에 수익사업이 있나. 내년 예산을 보니 운영비 2천500만원, 유지 보수 4천만원 등 총 6천5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 남포국가어항도 어항사용료 점유사용료 외에 수익사업이 없다. 맥전포와 비슷하다. 관광지사업소의 주 수익이 오토캠핑장이다. 사용료 4억2천만원 입장료 3억9천300만원이다. 남포국가어항에서도 수익을 올려야 한다. 상족암이나 관광지사업소는 이동식 풀장으로 하고 관광지사업소는 고정식으로 만들었다. 남포국가항도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다. 김상준 의원의 의견과 복합해서 한다면 풀장 안에 분수를 설치하면 된다. 그런 시설 갖추고 여름에 숲을 조성하면 된다. 수익이 발생 될 것 같고 다른 공간보다는 오토캠핑장한다면 면수가 제법 많을 것 같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6천500만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음식 음료 등 수익과 관리권한은 어촌계에 주고 사람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 인공 암벽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한다. 해수 설비 부분을 미리 해 놨어야 했다.△고준성 과장= 동의한다. 다만 어항구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가 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수부와 협의하고 된다면 국비를 확보하겠다.

▲박용삼 의원= 통영LNG천연가스발전소가 설립 관련 통영시의회가 승인했다. 지난번 당동 어촌계 회관에서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을 설명하다가 지역민 반대로 무산됐다. 환경영향성평가를 할 때 수산과에 연락을 하거나 담당직원이 있어 참여한 사실 없다. 한다면 적어도 지역 어민 고성 수산과에는 연락이 와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했다. 내만이라 통영만의 바다가 아니다. 하이면의 발전소와 물 순환 속도가 다르다. 환경영향성평가를 한다면 행정에 사전 연락이 와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행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은 사실상 잘 몰랐다. 그날 자료도 간단했고 내용은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차원이다. 발전소로 인해 초당 19톤, 1일 165만톤의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온도가 7℃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어업환경성 바다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진해 쪽에서 들어오면 순환이 느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환경영향성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 파악했나.

△고준성 과장= 연락을 못받았다. 유추해보면 환경영향성평가를 하게 되면 해수 인수를 해야 되고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어업피해영향조사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통영과 협의해 보고하겠다.▲박용삼 의원= 항포구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와이어에 녹이 잘 슨다. 기어가 쇠로 되어 있어 녹이 슬고 마모가 많이 된다. 관리를 어촌계에서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화당리, 당동, 화원 등의 크레인이 고장이라 사용하기 곤란하다.△고준성 과장= 항포구가 좀 큰 곳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5~7톤 설치했다.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어촌계 1회당 마을사람 1만원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는 2만원을 받고 있다. 마을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 지정을 하고 있다. 작은 수리는 어촌계에서, 큰 수리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화당 당동 어촌계장과 협의해서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FTA 관련해서 수산분야 체결된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남미 쪽 어업강국들과 하다 보니까 수산물 어민과 직결된 사안이 있다. 피해가 있다면 보전직불제로 지원하고 어민이 폐업을 희망하면 행정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과거 스티로폼을 바다에 버리고 어민 스스로 황폐화 시키는 현상이 있었다. 현재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 많이 좋아졌다. 다만 장마철이나 폭우 시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이다. 양이 어느 정도라야 어민들 청소할 것인데 엄청난 양이 유입된다. 나갔다가 육지부로 다시 밀려 들어 온다. 청소 장비가 일부 지원된 것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물을 머금고 가라앉는다. 청소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고준성 과장=해수부에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FTA 품목으로 오징어, 참다랑어 등이 선정돼 있다. 이번에는 가리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불제 품목 안에 들어가 있다. 페루도 있지만 더 크게는 중국 FTA에 대비한 것이다. 중국이 가리비 주산지이기 때문에 적극 요청해서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긴급 수거 처리기를 500만원 정도 임차해 놓고 있다.

▲황보길 의원= 작년 행감 때 크레인의 관리 철저 및 안전검사 등을 지적했다. 어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대부분 낚시어선 등 레저선이 많이 이용한다. 어민은 3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아는데 레저선을 쓸 때는 10만원 받아야 한다. 각 항포구마다 레저선이 많이 늘어나 레저선과 어선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외국에는 일정한 장소에 허가를 받아야 레저선을 정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법률상 문제가 있어 레저선에 대한 수산과의 단속 권한이 없다. 레저선이 어촌계 선착장에 무분별하게 정박을 하고 있다. 하이면 하이발전소 앞에 방파제가 길게 나와 있다. 고성 바다에 영향이 많다. 자란만 빈산소수괴가 요즘 들어 빈번한데 방파제와 무관하지 않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라. 방파제 물량장의 안전사고 조치사항으로 선착장 조명탑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왜 설치하나. 조명탑 설치해 두면 행락객만 모인다. 사진을 보면 캠핑카가 방파제 끝까지 들어가 2박 3일을 있으면서 생활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대소변을 계단에다 한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안전봉 세워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 올 수 없나. 시설하다 보니 먼저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많다.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시급한 것부터 하라. 해파리 퇴치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 배 2척으로 절단을 하는 방식인데 해파리를 절반으로 절단하면 새 개체로 살 수 있다. 자망 통발을 잘라 민원이 발생한다. 차라리 들어 올려 삼등분 이상 절단을 해야 한다. 차라리 내만의 포자를 수거하는 방식이 낫다.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민에 도움이 되나. 4종 정도를 방류하는데 현장에서는 쥐치가 가장 좋다고 한다. 돔은 모두 바깥쪽으로 나가 버린다. 쥐치는 특히 해파리 퇴치에도 좋다. 시기적으로 늦어 방류를 일찍 해 달라. 해파리 퇴치도 하고 어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고준성 과장= 어선은 관리하나 레저선은 해수부에서 마리나법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과 어선항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레저선이 154척으로 정박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방침이 선착장 연장을 해달라는 수용력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지만 감척사업으로 배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선착장을 연장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황보길 의원= 가리비 과잉생산 우려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중국과 FTA가 연말 안으로 체결되면 타격이 심할 것이다. 직불제로 적용되었을 때 굴과 함께하는 복합양식이 되고 있어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고준성 과장=실태조사를 했다. 96㏊하고 있다. 중국 가리비와 우리 가리비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당 3천500~4천원 정도로 거래된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면 7천원 선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 가리비는 6천원으로 판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리비가 잘 된다고 어업인들이 과잉생산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FTA 품목에 가리비를 넣어 둔 것은 군내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보전직불제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황보길 의원= 중국에서 현재 수출이 안 되어 FTA 체결 이후 수출을 마음대로 한다면 양식 규모를 늘여 단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중간 FTA 상황도 함께 보고를 하고 대응하라. 포교마을 옹벽 설치한 것과 관련 매미 태풍 때 문제가 발생, 파도막이를 설치했는데 그 후 태풍이 없었지만 태풍이 온다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위험하다. 넘어갔을 때 마을을 쓸어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고준성 과장=바로 받는 부분에는 위험하다. 지난 2014년도 포교마을 호안 TTP 설치를 해양수산과에 건의를 했다. 해양수산과에서 287㎞ 해안과 어항구역 전부 커버하기 역부족이다. 그때 사진, 피해조사서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건의해 지난 4월 지정고시가 됐다. 주민들은 당장 해야 한다지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비 150억원이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내년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7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과 의논해 결정할 계획이다.

▲강영봉 위원장= 남포항은 오토캠핑장과 같은 수익사업을 해 유지 운영비 충당해야 한다. 방파제 크레인 고장은 지원을 철저히 하고 어선이 사용해야 하는데 유람선, 보트가 사용한다니 참고해 달라.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다른 과와 의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남동발전소 방파제는 하이 하일 어민과의 여론 수렴으로 조류 소통을 위한 박스를 만드는 것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집중 연구해 달라. 방류사업에 쥐치가 제일 좋고 수익이 되는 가리비는 좋은 것 발굴해 교육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