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물류단지 분진 소음 줄여라

▲김홍식 의원= 고성 명품가로수는 국도 33호선 엑스포 행사장 들어가는 곳에 있다. 가로수길은 계절에 따른 수종이 중요하고 접근성이 좋아�� 한다. 한국전력공사 공문이 녹지공원과에 접수됐다. 가로수로 인한 전선 접촉으로 단선 사고 및 정전 발생 우려로 가로수 전정을 요구했다. 회신은 전문조경업체를 선정하여 전지를 하고 작업하기 전 우리군에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신문에도 나왔다. 몇 년 사이 보기 좋게 엄청 크게 잘 자랐다. 문제점은 전선으로 인해 잘라냈다. 전선 없이 자연과 가로수만 있는 것이 좋다. 이설은 못하기 때문에 지중 매설이 가장 좋다. 왜 승인을 해 주느냐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지중 매설해야지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게 하나. 중앙고도 마찬가지다. 지중매설 많은 예산이 들어 한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수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문제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내에 올바른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공적 관리를 하면 성장 속도가 7배 차이 난다. 퇴비나 물 주면 7배는 아니지만 성장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관광과에서 대독천 제방 위에 메타세콰이아를 46주를 식재했는데 수고가 6m로 그루당 110만원이다. 왜 이런 것을 심었나.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져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고성군내 공장 관련 산지에 대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해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허가 신중을 기해 달라. 폭우가 온다든지 경사면 처리가 대다수 제대로 되지 않고 눈가림 정도로 했거나 공사를 하다가 부도로 중단됐던 경우 많다. 경사면이 얼었다 녹으면 흘러들어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현지 확인을 해서 지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거류산 둘레길 조성 관련 지역민들이 원해서 4~5년 동안 계획부터 민의가 주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 금년 일차사업으로 거류산 등산로 노후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 엄홍길 등산축제 후 사업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 사업을 올릴 때와 시행을 할 때와 설명이 부족했다. 애초 지역민들이 둘레길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나왔다.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 혼란이 안 생기도록 홍보가 있어야 했다. 둘레길 조성은 지역민 의견을 청취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시행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무등물류단지 조성의 1차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산지 벌채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초 계획대로 부지 매입 과정 때문에 착공기간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 2013년 9월 하기로 해서 올해까지 하기로 계획됐다. 벌채 허가를 받은 것이 2014년도다. 이후 약 2년 동안 공사 진척도가 8부 능선 이상으로 벌채를 먼저 했다. 토사는 지하를 메우고 있고 일부 돌이 나오는 데는 작업과정, 차량 분진이 많다. 공사기간이 짧아야 민원이 없을 것인데 진행상황을 보면 물류단지 조성인지 아니면 개인의 석산 개발인지 구분이 안가는 상황이다. 

△문상부 과장= 두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업은 연내 힘들 것 같다. 사업시행은 25~30% 정도이다. 무등물류단지가 연장이 된다고 보면 채석 허가를 연장해야 할 입장이다. 비산먼지 등 민원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하겠다. 

▲박용삼 의원= 용산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야간작업도 있었고 주민들이 올라가 항의를 하니 자제를 하는 것 같다. 공사를 하면 먼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먼지 방지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현지 확인을 해 보면 물을 약간 뿌리는 정도였다. 평소에 그렇게 하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9개 마을이 저촉이 된다. 가까운 마을에 사업주가 한 번 정도 찾아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민원이 발생된다면 검토해야 한다.

▲황보길 의원= 녹지공원과는 산림 관리와 산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달라. 무등물류단지 진흥개발이 주체로 되어 있는데 뭐하는 회사인가. 허가를 내어 줄 때 실수요자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부동산업자나 석산업자에게 내어주면 물류단지가 될 수 있나. 물류단지허가를 내줘야지 석산업자에게 물류단지 허가를 내주면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다. 사업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류단지 조성 목적이 아닌 석산을 개발해 팔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의문도 받고 있다. 이곳은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부금은 내고 있는데 무등물류단지는 이러한 의지도 보이고 않고 있다. 공사기간도 정확히 명기하여 사업을 확실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

△문상부 과장= 물류단지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허가연장되면 정상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본다. 물류단지가 원활히 되어야 토석채취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김상준 의원= 마을쉼터 정자는 올해 몇 개 조성했나. 군내 정자와 데크가 몇 개 있는지. 현재 신규로 정자를 많이 설치하면서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다. 정자 설치 시 기준은 있는가. 이용도가 낮은 정자를 옮기려면 비용이 얼마 소요되나? 설치보다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상리연꽃공원이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실과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연꽃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나 상리연꽃공원을 동산얼음골까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임업후계자 지원이 실제로 미흡하다. 농촌 노령화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임업후계자들이다. 임업후계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임산물, 소득작물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지도교육도 필요한데 구체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문상부 과장= 현재까지 정자 설치에 4억원이 투입돼 삼산면 미룡 등 25개소를 설치했다. 정자 270개 비롯 데크를 포함해 모두 470개가 설치돼 있다. 정자설치 기준은 없다. 해당 주민 요구 시 현지검토를 거쳐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위주로 정자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상리연꽃공원은 앞으로 조성 면적을 확대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임업후계자는 50명 정도 된다. 올해 7명을 증원했다. 일정한 규모 산림을 갖고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가능한 임업후계자가 등록하면 정보를 제공해 관리 육성하고 있다.

▲김상준 의원= 고성군의 10대 명산 중 벽방산과 천왕산 등 등산로 개발에 신중을 더욱 기해 주기 바란다. 올해 1천300만원 예산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1천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후계자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많이 실시하고 임업소득품목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임업후계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선 등산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홍식 의원= 개발행위 시 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한다. 무등물류단지의 경우 산업도로변과 고성읍시가지에서 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해 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 사업은 도로변 주변 사업장은 빨리 공사를 해야 함에도 연기하는 사유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산먼지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산지복구 내역서를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다. 복구계획비가 22억원에 불과하다. 해당부서도 녹지공원과 항공산업경제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 업무가 나눠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상부 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채석이나 비산먼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관리를 하겠다.

▲황보길 의원= 녹지정비단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 전환되면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기간제 고용 시 계약을 하고도 계약대로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군비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의회에서 마치 무기계약직을 반대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환경숲가꾸기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가. 이제 생명의 행정용어를 떼고 사업을 진행하여 생명환경숲가꾸기 사업을 숲가꾸기사업에 포함해 진행하기 바란다. 

△문상부 과장= 녹지공원과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 8천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본다. 단순노무직으로 11개월씩 채용하고 있다. 녹지정비단 3명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사기진작차원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생명숲가꾸기 사업은 1년 3억원이 소요된다. 고용창출효과가 커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

▲강영봉 위원장= 녹지공원과에서는 명품가로수특화조성과 산지개발 시 신중히 검토하여 인허가를 내주기 바란다. 이번 녹지공원과 감사에서 무등물류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 발파 시 분진과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발파도 규정에 맞게 해야 되며 분진 소음이 줄어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무등물류단지 사업체에서 주민들과 협의나 소통이 없이 정치권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의회와 군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다해 주기 바란다.

▲박용삼 의원= 갈모봉이 외지 등산객이 많이 찾는데 주차장과 평상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추가로 시설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문상부 과장= 주차장은 40여대 주차장을 확보 중이고 편의시설과 평상은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