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대비 식당 친절 위생 철저히 해야

▲박덕해 의원=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나?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모범음식점이 군내 총 37곳이 있는데 선정되면 혜택은? 고성군 음식점이 불친절하다고 하고, 실제로도 느낀다. 내년 공룡엑스포에 대비해 친절해야 한다. 불친절해서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있다. 친절 교육 자주 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웃는 얼굴,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해 다시 찾는 고성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업주 간 주차 등 시비가 있기도 하고 다툼 때문에 손님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도 있다. 업주 간 소통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공점식 위원장= 내년 공룡엑스포에 대비해 군내 식당을 총 점검해 모범식당에 공룡간판을 걸어 공룡추천식당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엑스포에 오면 찾아볼 수 있게 하라고 했다. 불친절하고 맛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실내 환경과 밑반찬, 친절이다. 손님 많은 집은 마인드가 다르다. 손님이 없다, 장사 안 된다 하기 전에 위생을 챙겨야 한다. 

△최삼식 실장= 식자재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받도록 한다. 허가 받은 지 6개월 경과 후 접객업주가 과에 신청하면 군에서 심의해 일정 점수가 나와야 모범업주로 선정된다. 매월 쓰레기봉투 11매 등을 식품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필요 시 앞치마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 받아 다시 심의한다.공룡엑스포를 대비해 내년 3월 중 친절, 청결 신경 써 다시 찾는 업소 되도록 중점 지도 감독하겠다. 업소끼리 유기적인 협조돼서 고성을 다시 찾도록 교육 철저히 시키겠다.

▲최상림 의원= 지금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은 몇 대인가? 미등록이나 대포차량은 몇 대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협조는 이뤄지나? 단속이 안 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에서 일제단속해서 전수조사해 파악해서 문제 해결해야 제2, 제3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번호판 없이 방치되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대책을 세워야 수입도 개선될 것이고, 대포차 등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어렵겠지만 꼭 해결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2015년도 수납 3천793만원, 금액 상 건수가 적어야할 금액이 657건, 8천400만원인데 과태료 기준이 있나? 94건에 440만원, 58건에 240만원 정도다. 올해만 과태료가 건수와 반비례한다.

▲이쌍자 의원=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있나? 합동단속반은? 2014년도 지적사항으로 명시돼 있는데 아직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의욕이 없다는 것인가?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면 톨게이트에서 단속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인 징수를 바란다.

△최삼식 실장= 군내 등록 차량은 총 2만5천972대다. 말소등록 과태료 대상인데 파악하기 힘들다. 제3자가 양도해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위반한 범칙금은 파악하기 힘들다.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데 찾기가 힘들다.체납 총 건수를 분석해 보면 3천40건 7억9천만원, 체납액 7억1천200만원이다. 분석해 보니 징수불가능이 215건, 5천200만원으로, 재산조회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있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문자나 행정문서 보내서 독촉하고 추적관리해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2011년도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 말소 이전 없었는데 2012년 이후 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다. 재무과와 협의해 체납차량 판독시스템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판독시스템 협조만 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과태료는 12월 말까지 50% 받으라는 군수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과태료 받으려면 추적해야 한다. 고액 체납자는 업체들이다. 업체 중에서 폐업업체가 150~200만원 정도 체납됐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쌍자 의원=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한다고 했던 신월리 인근 주택단지 조성 현장 가봤나?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 흔적은 없었나? 자연친화적인 개발 유도한다고 해놓고 비친화적이고 비자연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 신월리 일대와 고성읍 오토캠핑장, 남포항과 연계해 중요한 지역이다. 전체적인 그림 보고 제재할 부분은 제재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지도 해달라.

▲정도범 의원= 신월리 도로는 군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남포 국가항 개발하는 지역이다. 신월리 일대는 예산을 800억원 이상 쏟는 실정이다. 남포항에서 진입하면 ㅂ횟집 뒤는 개발로 인해 숲이 거의 없어졌다. 오토캠핑장 뒤에 유일하게 숲이 있고 신월리 뒤로는 산이 다 망가져 있다. 정부 예산, 군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연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 사업주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

△최삼식 실장= 신월리 주택단지는 11개 지구 108동이 허가가 나서 관리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건축해 인구 유치 위한 일환으로 했다. 사실 그 지구의 택지는 좋은 경관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개발했는데 사업하다 보니 민원도 들어온다. 허가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건축주가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정도범 의원= 미룡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민원 발생하고 있다. 심의를 해도 자문심의를 하지 의결을 할 수 없다. 민원이므로 신경 많이 써야 한다. 좋지 않은 여건이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사업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민원부분 철저히 고민해 달라.

△최삼식 실장= 전기사업 관련 업무는 전기사업 허가를 하면 허가 받은 후 협의 들어온다. 허가를 검토해서 올리면 공사계획 신고하게 돼 있다. 충분히 검토해 주관부서에서 사전 설명회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지명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안건부재로 개최하지 않았다. 지명위원회 하는 일이 지명변경심의다. 군내에 일본식 지명이 잔재해 있다. ‘죽계리’는 ‘밤내’라고 했다. 우리말이다. 죽계리는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자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남아있다. 안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명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최삼식 실장= 본 사업은 문화원과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야간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해 홍보대책을 잘 수립해서 전년도 대비 100% 증가됐다.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한 예다. 민원은 어떤 경우든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민원실이 되면 좋겠다.

△최삼식 실장= 군수도 같은 지시를 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민원인이 웃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범 의원= 새마을도로는 국유지도 있지만 군유지, 사유지도 많다. 개인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부분의 보상청구권이 있어 보상 가능하고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처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을 진입도로 개인소유 부분 법적 보상 근거 없다. 도로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도로를 막을 수도 없다. 형법 문제가 있어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신고 받아서 현황파악이라도 해야 한다.△최삼식 실장= 기 진행된 부분은 못하고 도로 확포장을 시행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