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중복 사회단체 통폐합하라

▲정도범 의원= 공무직 79명 전환과 관련해 전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2011년 11월 28일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013년 4월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공문이 또 내려왔다. 군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세월만 보내다가 대책 없이 내년에 79명 전환시키고 또 다음해 더 전환시킬 것 아닌가. 행정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공무직 전환 과정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에 대해 참고해 인사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강호양 과장= 공무직 전환 관련 노동법에 의한 전환대상자가 79명, 예산은 4억원 정도 추가된다.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데 늦었다. 기간제는 원래 단기간에 사역하고 중단하는데 10개월간 고용돼 일하다 보니 기존 인력 계속 사용하는 관습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부족했다. 2013년에 추가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분 기준 인건비 포함됐다. 정규직화는 정부 시책이라 안 따를 수 없고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존 인건비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다 전환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보조사업계획서 항목 중 일부만 추진하고 일부 사업하지 않는 단체 대다수다. 단체별 70% 이상 식사대 지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치사항 보면 1회성 행사 사업은 지양하고 생산적 사업 권장하고 식사비 30% 미만, 단체별 자부담 50%으로 돼있다.관례대로 매년 줬기 때문에 문제다. 성과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된다. 매년 같은 형태 가 유지된다. 심지어 식사대가 90%인 곳도 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과평가결과 참고해야 한다. 몇 군데 단체에서 먹고 쓰기 위한 예산 줄여야 한다. 군에서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먹고 노는 예산 줄여야 한다.

△강호양 과장= 정산서 받아보면 각종 행사에 식사대금 지출이 많다. 매년 지적하고 권장하지만 정산서 들어오면 이미 집행된 후 정산하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히 가려 하기 힘들고, 심의 시 삭감해서 촉구하는데도 안 된다. 단체별 특성 있어 참고해 요구하지 않고 전례대로 했다. 심의 안 된 부분 있다. 편성된 예산은 16년 편성 예산이다.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 집행절차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 심의 의결 요청할 것이다.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조례 제정 안 하고 지금까지 법령 집행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요청하는 것이다. 봉사단체인데 운영과정에서 주로 식비에 많이 투입된다. 행사경비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많이 없애지는 못하고 줄이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15년에 160개 사건, 59.93%를 CCTV로 해결했다. 대단한 성과다. 고성읍 40개 마을 중 11곳이 CCTV 하나도 없는 곳이다. 읍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된 것이 이 정도이고, 면 지역은 더 심각하다. 특히 열악한 면 지역과 외곽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것 심히 우려된다. 마을별 현황 파악하고 있나? 농번기에 도난사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접수된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한 마을에 한두 곳은 CCTV를 설치하도록 하자.▲정도범 의원= 고성읍은 마을단위 자부담 50%로 설치된 CCTV가 19대 정도 된다. 사실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조건으로 설치됐다. CCTV는 공공목적 시설 아닌가? 전기료를 마을에서 내는데 군이 낼 수 있는 대책은 없나? 공공시설이니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달라.

△강호양 과장= CCTV를 운영하는 관리센터가 도난사건 등에 자료제공을 하고 이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 있다. CCTV는 고성읍 212대, 면은 10개 미만으로 설치된 곳도 있다.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는 주민 건의에 의해 혹은 우리 판단에 의해 보안상 필요하면 설치한다.70개 마을 약 300대의 CCTV는 자체 설치됐다. 좀 더 확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해마다 증설할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찰과 협의해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겠다.아직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 전체 공무원 623명 중 여성공무원 및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3명, 의무직 빼면 2명이다. 사무관 이상 42명 중 여성은 3명으로 7.1%다. 굉장히 낮은 수치다. 물론 승진에 비율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능력에 비해 기회가 적다는 생각이 든다.여성 공무원 중 6급이 64명이다. 사실 승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뒤처졌다고 판단된다. 실과장 여성공무원은 1명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을까? 스웨덴을 예로 들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해야 정책이 성공한다. 우리는 열려 있지 않다.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강호양 과장= 고성군 전체 여성 공무원은 244명으로 38%다. 몇 년 후 역전 가능성 있다. 신규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은 한 명도 합격이 안 된다. 한 성별이 70%를 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남성이 합격된다.6급 공무원의 성향을 분석하면 남성공무원들이 경력 앞선다. 6급 공무원 중 10년이 넘은 여성은 거의 없다. 전체 240명 정도다. 그 중 인사 적체된 부분은 남성이 훨씬 많다. 세월이 흐르면 아주 급속도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걱정 안 해도 해소될 것이다.

▲공점식 위원장= 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50개 정도다. 회원이 중복된다. 50개 단체 중 20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된 여성도 있다. 너무 무의미하다. 50개 단체의 총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거의 10억원 정도 된다.이름 내고 봉사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건, 우산 사서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단체장이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받아 인사한다. 한 사람이 7~8개 단체의 회장을 맡기도 한다. 단체 지원금 가능한 줄이고 통폐합하는 데 노력해 달라. 군비지원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 자중하라. 꼭 필요한가? 회장이 해야 할 일이다.군수와 의논해 통폐합할 단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 김장행사도 각 읍면 파악해 모아야 한다. 단체 행사는 간소화해야 한다. 행사 시간이 내빈소개에 모두 소요된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축사도 빼야 한다. 의원, 단체장을 단상 위에 앉히는 것도 불편하다. 금지해야 한다. 

△강호양 과장= 전체 30~40개 사회봉사단체에 4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김장 행사를 단체별로 별도로 할 이유 없다. 장을 담그는 등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의식행사 간소화는 군수가 솔선수범하고 있다. 간소화 관련 지시 받았다. 행사에서 내빈 소개 가능한 하지 말라고, 지양하자고 했다. 총체적으로 검토해 민간단체의 행사도 바로 접목 힘들어도 순차적으로 접목하겠다.▲정도범 의원= 회화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 실내에 있는데 이용횟수 많다. 실외에 설치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강호양 과장=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이용실적 보면 회화, 구만, 마암 쪽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은 높다.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지만 실외 설치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도범 의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매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주소 이전과 관련해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이다. 현황을 보면 143명은 주소이전만 했다. 지난해에는 123명이었고, 올해 더 늘어났다. 행정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위장전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낙마하는 사례 있었다. 그래서 위장전입만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실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 노력한다는 것은 알겠다. 지금 있는 사람만이라도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고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강호양 과장= 주민등록법을 적용하면 불법이다.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근무지가 고성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으로 인근 진주, 창원 등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다. 우리 군뿐 아니라 인근에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고 한다. 거주지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소지라도 옮겨놓는 분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