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민간위탁 행정절차 검토후 결정

▲정도범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상황 보면 위원이 8명 늘었다. 인건비가 2명에 월 320여만원이 나간다. 보조금도 7천100만원이다. 단체가 하는 일들은 잘되나? 김장행사는 새마을에서도 한다. 중복되는 행사 합병하면 안 되나?△허옥희 과장=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읍면까지 인원이 통합된 것으로,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다. 주민협의회에서 하던 참 고마운 가게, 김장,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희망 울타리 지킴이 등 읍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읍면 사례 발굴도 하고, 복지를 위해 움직이는 단체다. 통합되면서 도비 지원이 없어져 군비로 두 개 단체 관리하니 업무가 많아 간사 한 명을 더 둔 것이다. 지난해에도 새마을부녀회장과 김장행사 관련 논의 있었다. 행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 이중 지원이라고 판단한다. 내년에는 같이 하자고 협의했다. 

▲이쌍자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복지관 제 역할 못하니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라 했고 담당 계장과 군의원들이 인근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내부단체 이주 문제, 민간위탁 시 예산 두 배 소모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건가?△허옥희 과장= 복지관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려면 지하 체육관, 장애인 및 여성단체 등이 이주할 새로운 시설 문제가 있다. 민간 위탁하면 인원 배치 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 예산의 배 이상이 지원돼야 하는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 군수가 복지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해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다. 군수, 집행부와 의논해 장단점 비교할 생각이다.

▲정도범 의원= 고성자활센터에서 문제 있었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사실 있나? 현재 문제는 없나?

▲이쌍자 의원= 자활센터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5건 정도 접수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공방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민원인과 과장, 계장, 자활센터 관계자와 같이 4자 간담회 개최를 제의한다.

△허옥희 과장= 민원이 있다. 자활업무를 점검해 봤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인사위원회 부당 의결 사항 등은 없었다. 

▲정도범 의원= 사회복지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보면 올해 지출된 것이 5억900만원 정도다. 지금 민간자금 대여가 5억원이 나갔는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복안이나 대책이 있나?

▲이쌍자 의원= 사랑나눔공동체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사랑나눔공동체는 자부담을 해결 못해 후원을 받고, 행사를 하는 실정이다. 저리 융자 대상에 사랑나눔공동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허옥희 과장= 특별회계 전수금액이 5억원이다. 민간 융자금으로 대여하기 위해 읍면에 홍보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하니 신용등급 등 조건 안 맞았다. 2명이 신청했지만 조건이 안 돼 5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현재 시점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으로 저소득 계층에서 복지예산으로 돌려 쓰도록 방침 받았다. 노인 복지, 김장도 복지예산이다. 저리융자 대상은 개인으로,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