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 관리 안 돼

▲김홍식 의원= 집중호우가 3~4년 주기로 오는 것 같다. 고성중앙고와 고성시장이 피해가 많다. 고성중앙고는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데 송학천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저류지 조성하는데 100억원이 든다는데 2천톤 정도 규모의 펌핑장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같다.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펌핑하면 될 것이다. 배수펌프장을 하면 될 것을 사업비만 거론을 하고 있다. △이병제 과장= 펌핑장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수 저류지 만들어야 하는데 100억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다. 장소도 마땅치 않다. 송학광장 지하에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박용삼 의원= 8.25 호우는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마동호는 담수를 안 하고 조수간만 이용해 물이 유통이 되고 있다. 폭우 시 대형펌프장이 죽계 가려리에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펌핑을 안한다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보상 근거가 없어 펌핑을 침수를 시켰을 때는 보상할 수가 없다. 근원적으로 해결 제시해야 하는데 마동호 공사 끝나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송학천 바닥이 수위와 차이가 없다. 예산을 확보해야 해결이 된다. 대가저수지 수위조절 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 송학천 폭을 더 늘리든지 마동호 수위 조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되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만조 시 물이 안 빠진다. 간사지 안에도 저수 현상 생길 수밖에 없다. 거류면 죽계리도 침수가 된다. 근원적 해결 방안을 세워라.

▲김상준 의원=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 송학천 폭을 늘리던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배수로를 만들든지 대독천으로 펌핑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성시장은 장마철만 되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다. 집중호우가 온다면 읍민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한다. 기상이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리는데 사면 사후 관리 등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황보길 의원= 집중호우 시에 주원인이 만조와 겹치면 피해가 커진다. 마동호 수위가 만조 수위보다 낮다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유입된다. 자기들이 바다와 완전히 분리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냐면 바다 밑 암반이 있어 농업용수로 써려면 만조수위보다 항상 높아야 담수기능을 한다. 만조 수위보다 50㎝ 낮으면 만조 수위이다. 만조 수위 아닌 조금 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만조가 된다. 농어촌공사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야 한다.송학천으로 유입되는 물 중 운동장쪽 지류가 최고 많이 유입된다. 100억을 들여 저류조 한다는데 국비를 1년에 10억원씩 확보할 수 있나. 그 지류에다가 마른 저수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빠르고 예산이 적게 들 것이다. 고성시장에 설치하면 땅값도 비싸고 규모도 커야 한다는데 운동장 뒤에 설치하면 된다. 별도의 하천을 만들어도 된다. 저류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강영봉 위원장= 8.25 집중호우에 질의가 집중된다. 읍민들이 관심이 있고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 IS테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민방위과가 각 면에 방독면 점검 등을 잘 해야 한다. 군청에서 직접 면으로 나가 점검을 해야 한다. 장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점검이 미흡하다.

▲김상준 의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실시됐다. 2018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가 현재 22억8천900만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교량사업비 등 153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예산이 적게 들고 볼거리하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죽동마을의 고향 강 사업에 50억원이 소요됐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이병제 과장=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착수만 하면 예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수부지의 쉼터 조성에 문제가 많아 올해부터 국토부 지침이 변경돼 하천제방사업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의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천제방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산책길 등을 만들어 하천치수사업과 병행해 나가겠다.

▲황보길 의원= 하천공사 등 큰 공사를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 회화면 배둔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민원이 많았다. 교량도 설계변경으로 높아져 문제이고 둘레길도 양쪽으로 하여 주민들이 이용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설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축제행사나 체육행사 때 안전총괄과가 안전사고대비를 해당 실과와 협의를 갖고 있는지.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고성소방서와 연계하여 고가사다리차 예산확보에 노력해 봤나.△이병제 과장= 일부 민원도 있어 수정한 부분이 있다. 배둔생태하천 둘레길은 순환코스로 설계됐으나 이용도가 낮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3천명 이상 행사는 경찰 등 안전심사를 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 대비하고 있다. 고가사다리차를 올해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내년에 경남도와 협의하여 구입토록 하겠다. 올 5월 엑스포를 대비해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박용삼 의원= 재난대비 장비보유현황을 질의하겠다. 고성군은 겨울철 3~4㎝만 내려도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설방비 차량으로는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동원해 눈을 치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단독주택 화재 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농촌은 노인이 많아 인화성 물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노인과 독거노인의 화재 조기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 개인용 양수기는 농업가뭄용 양수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이병제 과장= 제설용 장비를 30대 구매해 읍면별로 2대씩 배치했다. 화재 시 초동진화가 중요하다. 소화기 보급이 중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면 화재 취약지 독거노인세대에 보급하겠다. 양수기는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뭄용 농업양수기 공동사용토록 하겠다.

▲황보길 의원= 제설용장비 구입 시 실사용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홍식 의원= 특정관리대상지역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고성군이 위탁한 노인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한 쪽으로 쏠려 있고 비상계단이 없는 곳이 많다. 이런 곳에 화재가 나면 대처방법이 없다. 노약자 장애인시설의 안전시설을 미리 대처하여 준비하기 바란다.

△이병제 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 엑스포행사장 공연장 등을 점검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