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주민 의견 무시 공사 강행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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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경제과

▲김홍식 의원= 최근 고성시장 상수도부분이 언론에 보도됐다. 전기료가 너무 과다해 개별계량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군은 급수 조례가 없어 방안 찾지 못한다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정운 과장= 고성시장은 400여개 상가로 전체는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동 단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김상준 의원= 공룡시장은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줬다. 고성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게 쓰는 데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고성군민들이 모이는 시장이 죽게 되면 고성이 죽게 된다. 활기차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해 연구 검토해 달라. 8.25 집중호우 때 아케이드와 상습 침수에 대해 실과 간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양수기 몇 대만 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 양수기 한 대 없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축협 앞 상인들이 송학천으로 유입되는 관의 구경이 작다고 키워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최정운 과장= 당시 예상치 못했던 호우로 아케이드, 송학천 범람 사례가 발생했다. 향후 마동호가 완료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학천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시장을 비롯 시가지 전체가 문제라 송학천 정비가 시급하다. 송학천 관의 구경을 키운다 해도 송학천 자체가 넘쳐버려 물이 못 들어가는 경우이다. 만조에서 간조로 가는 4시간이 문제다.

▲황보길 의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상인회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들도 개인사업자다. 고성군민이라 지원을 하지만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상품 진열 부분에서 안 지켜져 차도에 물건이 하도 많이 나와 안전시설을 설치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핑시설이 설계에도 빠져 있고 장비 준비도 안 되고 있었다. 현대화 사업할 때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논을 했어야 했다. 상인회가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으니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상인회가 주축이 되고 대책을 세워 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박용삼 의원= 지난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으로 마동호농공단지에 관해 많은 민원이 들어 왔다. 2014년 상반기 일부 보강을 했다. 그러나 그라우팅을 했는데도 비가 올 때 저장이 되었다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배수로로 가야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비나 생활하수가 밑의 논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최정운 과장= 마동호농공단지 저류지 문제는 누수 방지를 위해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농지에 지표수 형식으로 솟아나는 현상이 있었다. 저류지뿐만 아니라 마동농공단지 전체가 계곡이다 보니 성토를 해서 조성했는데 산업단지 아래에 지표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류지뿐만 아니라 상단부 골짜기에서도 솟아나는 현상이 있다. 지형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혼탁한 물이 방류된다고 해 수 차례 수질검사를 해 검사상 문제는 없는데 육안으로 보면 불쾌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단계별 유출될 수 있도록 구조로 가야 된다. 사실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박용삼 의원= 그라우팅할 때 흘러가는 하천 쪽이 아니라 농지에 해야 했다. 농민이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지 않도록 아래쪽부터 했어야 했다.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도 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농공단지가 10년 되었는데 저류지 청소가 한 번도 안 됐고 계획도 없다. 지난해 언급했는데 3m 지하수 물을 펌핑해서 마동마을 사람 전체가 먹고 있다.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 달라.

▲강영봉 위원장= 하이면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SK가 들어 왔다. 그런데 SK와 함께 서울 업체 2개가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다. 보상도 없고 동의 없다. 고성군과 군호마을이 잘 협조를 했고 지역민들을 위하겠다고 해 놓고 서울서 업체가 내려와 하고 있다. 장비, 철물 등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원칙 아닌가.△최정운 과장= 남동발전 소유 땅에 토공을 하고 있으며 벌채, 수목 이식 등은 군내 업체에서 하고 있다. 토공의 경우는 1천억 넘는 사업은 능력제한으로 걸려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구,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 업체가 들어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GGP와 SK 관계자와 조만간 업무 협의를 하겠다. 먼저 시공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일부 하도급은 우리 군내 업체와 하자는 의미에서 3자 협의를 할 계획이다.

▲황보길 의원= 화력발전소 관련 대처를 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서울에서 했다. 지역에 관심이 없다. 행정절차 변경 등 협의가 있을 시 군에서 강력하게 각서라도 써 군내에서 하게 해야 한다. 허가 떨어지니 고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장비도 고성군 내에 하도 주면 된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들 논리다. 자기 입맛대로 입찰조건 까다롭게 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다.방파제 문제이다. 처음에 남동화력 발전소에서 어업권을 10㎞ 보상 해주고 길게 해 놓았다. 그 다음 정부에다 소송을 걸었다. 5㎞로 축소해 버렸다. 어업권 밖의 사람들은 돈을 다 쓰고 빚 갚고 했는데 환수소송으로 어민들이 파탄났다. 물 소통이 안 되니 자란만에는 빈산소수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바닷물에 퇴적물 쌓여 빈산소수괴가 발생을 하는데 조류 소통 안 된다. 삼천포 앞에는 주꾸미 등이 정말 잘됐다. 그러나 방파제에서 자란만 쪽으로 오면 굴, 가리비 죽고 어민 피해가 심각했다. 그러나 보상 다 해줬으니 모른다 한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류 흐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중간을 잘라 박스를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박용삼 의원=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철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철탑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 장비부터 충분하게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지역의 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면 이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반경 20㎞내에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계절적 영향에 따라 보이지 않는 죽음의 먼지다. 잡음 없이 해 줬는데 다음 송전선로 말이 나올 때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발전소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송전 선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 너무 비협조적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것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군내 운송업체 장비업체가 안된다면 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용삼 의원= 통영 가스발전소 관련 지난주 거류면 당동에서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도중 주민이 불응해서 차후로 미뤄졌다. 발전소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했다. 발전소가 추진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일언반구 없다가 환경영향평가인 줄 모르고 참석했다. 사업개요에 지역민과 대해 충분하게 협의가 없었고 사전에 자료에 명기하지 않았다.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역민이 충분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고 찬반유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천연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반경 5㎞ 적용되면 거류면과 동해면에 적용된다. 앞으로 송전탑이 올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 행정 담당자는 내용 알아 기본적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 차후 지역민 대표와 사전에 설명을 해 전체적 동의를 받고 면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최정운 과장= 사실 주민설명회에서 사업개요 설명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가 설명되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통영시에 요구하겠다.

▲김홍식 의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입찰과정에서 우리 기업체와 공동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하면 입찰자격이 안 돼 가능성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하도, 재하도라도 받을 수 있어 실과에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소형항공기 관련 언제 결정이 날 수 있나.△최정운 과장= 이달 말까지 지방항공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 말까지 건설교통부의 공역 허가를 받아낼 계획이다. 이 부분은 국방부, 외교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군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다. 기업체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조선산업특구 신규공장 등록 자료에서 가동 중인 업체가 86여개 173만㎡ 면적, 미가동업체가 36개 61만6천㎡이다. 이중 양촌, 용정이 빠졌다. 개발행위 후 중지되면 미가동업체로 집계해야 한다. 상리도 빠졌다. 미가동업체 2개 포함하면 329만㎡다. 미가동 기업이 2배가 넘는다. 조선산업특구 이후 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국도, 지방도로의 미가동으로 인해 헐벗은 고성군의 산지다. 행정에서는 신규 신청 업체에 기 개발된 지역을 먼저 권장해야 한다. 공모사업으로 고성시장에 문화공간을 만든다는데 방치된 지 3년 이상 되었다. 공모사업은 할 수 없다. 시장에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 창고대행으로 쓰고 있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철거해 노출형으로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행복나눔과 경로당 개보수에 많이 투입되는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안 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더 기다려야 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날이 되면 3~4시에 농민들이 온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장날만큼이라도 4시 정도에는 불을 켜야 한다.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없다. 설치가 필요하다.

▲황보길 의원= 장날이면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으로 팔아 용돈벌이나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장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 곳이 많다.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나 확인해 우리군과 접목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김상준 의원= 집단민원인 대가면 연지리 산 50-1번지 조선 기자재 공장 도장처리시설 민원이 많았다. 상리 이당리 마찬가지다. 허가부서에서 주민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방치되어 있다. 심도 있게 논의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무량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벌채를 하고 터를 조성하고 있다. 도에서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군내 노인 인구가 25%이다. 우리군은 3억9천800만원 군비로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유휴지에 작물 심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틀에 박힌 사업보다는 융통성 있게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 발굴사업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예산이 꾸려진 후, 군민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줬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발굴이 필요하다.

▲박용삼 의원= 율대농공단지 모 기업 시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매수 쪽에는 했으나 동산 쪽에는 연락이 없어 참여 자체가 안 되어 민원이 발생했다. 청정성을 요하는 식품공장, 도살장은 분진은 감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공간 조성하는데 펜스시설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무등물류단지는 도 허가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문구가 있다. 고성군지역발전 협력 방안을 조건이었다. 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주민 소득 편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나. 

△최정운 과장= 현재 우리 군은 사업기간 단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마을 요구사항은 별도로 알려주도록 하겠다. 지원하는 마을범위 등 협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황보길 의원= 마을기업이 5곳인데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농산물 판매가 목표라는데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조선특구도 가동하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할 수 있는 장갑 만드는 공장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군민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유치를 해야 주민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현재는 마을기업이라 할 수 없다.△최정운 과장= 현재 너무 소규모이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다. 행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경쟁력이 없다. 소규모로 하다 보니 대기업에 납품이 어렵다. 계절마다 물량 차이가 많고 연중 일정량이 나와야 하나 한계가 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상 으로나 소비자가 찾아와 거래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황보길 의원= 공모사업은 우리 군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판매보다는 가공을 해야 한다. 에어파크조성사업 부분도 늦은 감이 있다. 정부에서 4군데를 지정했다. 발빠른 대응을 해서 고성군이 선점하도록 해야 한다. 물류단지 조성 (주)성우 사업기간 연장해 줬는데 1년 사업진행 되겠나. 주민 의회불가하면 연장은 안되는 것이다. 무등물류단지는 올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장 가봤지만 석산개발이다. 물류단지 안에 펜스를 치고 구분해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구분이 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석산개발이다.모 기업이 6월 30일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 기업은 6대 의회에서 불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회를 찾아와 1년 내 공장가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되지 않았고 교묘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승인을 받았다. 몇 년이 흘러도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삼호 관련 조선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2006년 사업승인을 받았다. 동해면 삼호에 10년 지금까지도 질질 끌려다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

▲강영봉 위원장= 항공에어파크 관련 개인적 소신으로는 불가하다. 소형항공기를 한다며 용역을 하고 있다. 사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안 된다. 사천이 있는데 그 가까운데 하지 고성에 하겠나. 삼천포 화력본부는 반드시 명칭변경을 해서 고성군의 자부심을 되살려야 한다. 삼천포라는 명칭이 없어졌으니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