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을 해외유학 프로그램으로 바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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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정도범 의원= 미국유학생 휴학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실장의 생각은? 휴학 아니고 학업 포기 아닌가? 특정인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도움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 학업 포기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 유학 프로그램 자체가 잡음이 많았다. 우수학생 특혜 아닌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고성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최상림 의원= 미국유학을 해외유학으로 바꿀 수 없나? 국가 대상으로 할 필요 없지 않나? 국가 경쟁력은 인재다. 미국 유학보다는 해외유학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인도의 IT 교육 등을 배우러 우리 학생들이 인도에 가면 결국 국가 발전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다양한 것을 해외에서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해외유학으로 변경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미국 유학 프로그램이 특정인 즉,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의 사업이냐는 이야기가 있다. 예체능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표기가 안 돼 있지 않나?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칼리지는 3천만원, 유니버시티는 6천만원이 소요된다. 학비를 충당할 만한 사람이 가면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사에 나온 한 모 씨의 경우 버클리 입학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없어서 다시 칼리지로 내려오면서 신문에 나왔다. 간호전문대학 갔다. 수업료 많기 때문에 버클리로 가는 것을 휴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학열 군수 재임 당시 유학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 있었다. 올해 정도는 검토를 하자던 중 유학 프로그램 운영해보니 참여도가 높았다. 30명이 참여했다. 갑자기 없애려니 어렵고,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프로그램에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왔다.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어 실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부모, 학생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 완전히 개방돼있다.전문화가 필요하다. 필리핀, 영국에도 갈 수 있으나 위탁기관 곽병규 원장이 미국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해외유학이라고 붙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특정인 특혜 아니다. 전부 올 수 있도록 개방해놨다. 이름 변경은 문제없다. 대부분 미국을 원한다. 독일, 프랑스 등 가능하다. 재원문제 수반된다.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맞아 여러 국가 유학은 좋은 생각이다. 검토하겠다.

▲정도범 의원= 내년부터 대성초등학교 학구에서 다른 학구 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 현재 학생 520명, 18년에는 667명으로 26학급, 17년 28학급 20년 739명으로 기사에서 분석했다. 대성초 학구 학생이 이정도 불어날 인구가 되나? 50%가 증가되는 인원이다. 고성읍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교육청과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학구를 계속 옮기지 말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공점식 위원장= 고성군내 각 읍면 초등학교는 1면 1개교다. 어느 학교는 학생 1명에 선생 1명, 대성은 한 반 34~35명에 선생 1명이다. 상반되는 이야기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경쟁의식,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는 그럴 필요 없다, 세심한 관찰로 특기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고성․대성초는 더 이상 건물 올릴 수 없게 돼있다. 매각하고 옮기기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성초와 대성초는 교실 학생수 모두 포화상태다. 율천, 철성 학구 풀어 달라. 학구는 대성초로 돼있는데 율천초 가면 불법이다. 그러니 풀어 달라. 입구 진입로 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안에서 지원해서 학생들 불편 덜어주고 행정에서도 관심 가져야 한다.

▲이쌍자 의원= 교육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자체 재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줄 수 없는 지자체 지원이다. 몇 년간 그대로다. 이군현 국회의원에 힘입어 교육개혁 1호 대상, 강력히 철폐할 수 있는 건의해달라.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전체로 보면 면 단위 인구가 읍으로 유입된다.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학구 조절문제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에게는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출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애매하다.

▲정도범 의원= 군청사 건립 관련 중장기 계획 330억원 조성 계획 있다. 그 외 사업은 나와있지 않은데 330억원 정도면 청사 건립되나? 380억원 소요된다고 해도 실시설계용역이 1년 이상 걸린다. 용역과 타이밍 잘 맞춰서 가능한 기금 사장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1년 늦어지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니 감안해 달라.△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예산 380억원, 2024년까지로 계획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청사는 언제까지 지을지 계획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 받을 정도로 잘했다. 축하한다. 아쉬운 부분 있다. 전체예산 따졌을 때 목표가 58%다. 조기집행하지 않았을 때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은 아는데,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균등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보자.대충 따져보니 집행 예산 빼면 상반기에 70% 가까이 집행됐다. 이율면에서는 따져봤나? 1천170억원의 이율 1%라면 한 달에 1억 차이다. 인센티브로 1억 받았다. 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지, 인센티브로 받는 돈이 많은지 심각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다.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우려하는 분 있다. 조기집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상하반기 구분하면서 일정부분 혼란이 없어졌다. 일시적으로 5~6월 몰린 것은 사실이다. 이자만 쓰려면 연말에 이자만 받으면 되지만 당초 목적이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다. 이자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 아니다.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연말 행자부 인센티브가 예정돼있다.목표에 대한 집행은 110%이고, 남는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한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때를 볼 때 하반기 몰려 건설업체가 놀고 있을 때 비교 어려웠는데, 조기집행하니 분산되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려가 있었으나 일부다. 큰 틀에서는 정부시책을 따르는 것이 맞다.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공사부실과는 관련 없다. 인력 수급 다소 문제는 있을 것이나, 크게 보면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

▲정도범 의원= 2020년 공원부지가 시행고시되지 않으면 자동해제되지 않나? 공원부지도 자동해제로 알고 있다. 저촉되는 부분이, 고성읍은 오광대 전수관 뒤 동산공원이다. 전혀 시행고시 개발 계획 있나? 염려스럽다. 남산공원도 땅 매입은 하고 있지만 남산공원 전체 85만㎡가 사유지다. 이것도 저촉이 되나? 남산공원도 매입하고 있으니 저촉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개인재산이 묶여있다가 자동해제된다면 행정에서도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해달라.도시계획도로 중 당초예산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예산 편성됐나? 사업 시행 부족하지 않나? 도시계획도로 전혀 진도 나가지 못하니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

▲공점식 위원장= 도시구역 관련 예사로 듣고 넘길 일 아니다. 2020년까지 시행 못하고 해지된다면 길을 내려고 생각했을 때 사유재산을 다시 매입하기 힘들다. 공원도 더 그렇다.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고성읍내에 지정된 도로와 뚫을 도로 빨리 파악해서,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빨리 해야 한다. 교육청 뒤 도시계획 해도 애를 먹었다. 지역구 의원을 앞세워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쌍자 의원= 올해 50억 정도 실시설계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 몇 % 남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최양호 기획감사실장=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특정 구간에 대해 보상하거나 설계하지 않으면 전부 해제된다. 공원부지는 파악하겠다. 남산공원에 집중되니 여력이 없다. 도시계획도로, 공원도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은 안 된다. 법부터 해서 고성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다. 지난해부터 예산 투입 많이 하고 웬만한 도로 설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산 편성은 완료됐다. 내년 예산 재원 많지 않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50억원이다. 당동 부지가 늘어나서 10억원 늘어났다. 도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 힘들다. 결국 돈 문젠데 돈이 소요되니, 특교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행자부 상황이 좋지 않았다. 국회 수없이 갔는데 어렵고, 도에도 어렵고 순수 군비 해야 되는데 애로 느낀다. 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해제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이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

▲이쌍자 의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공모사업인가? 4개소 거점은 기획감사실이고 실제 운영은 세 군데다. 반응은 어떤가? 현지 인프라 활용한 행복학습 등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4명 중 1명이 노령 인구로,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시기다. 좋은 사업들에 대해 투자 많이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 공모사업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다. 공모사업 예산 많이 확보해 달라. 잘하고 있지만 계속 노력해 달라.

△최양호 기획감사실장=시행초기다. 고성학당, 문화행사 포함 체계적으로 할 것이다. 현재까지 반응은 좋다. 고성읍 외 10개 면, 150명 대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른들이 유희, 몸풀기 하니 건강에 좋다고 한다. 평생학습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경남미래전략 50년 사업이 몇 건 있는데 국비 없는 사업이 거류산 둘레길, 힐링캠프다. 자료에 의하면 둘레길 도비 군비 37억원, 국비 없는 것으로 돼있다. 도비를 꼭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둘레길은 내년 당초예산 1억원이 확보됐고, 내추럴 힐링캠프는 1억원이다. 힐링캠프는 지난해 11억을 군비로 충당하면서 도비 확보하라고 했다. 도비 10억원은 관외시 됐다. 9억원은 삭감됐다. 명시월로 넘어갈 건가?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편성됐다. 이런 사업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예산으로 19억원 확보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1억원 확보됐다. 서두르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 절차상의 문제 있지 않았나?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진행, 어느 것이 먼저인가? 지금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예측되지 않는 부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년도에는 완료돼야 한다.힐링캠프 28억원, 둘레길 17억원 가져와야 한다. 도 지시사업이 아니라 입안한 것이다.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거류산 둘레길 사업은 일부 국비다. 전체예산 조정됐다. 경남미래발전 50년 전략사업이라 국비는 빠져있으나 실제로는 병행 중이다. 부정적 여론 많았다. 상당 부분 논란이 있었고 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 있었다. 지난해에 도비 10억원 확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추진사항이 미비했다. 우리 군의 상황이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안 왔다. 올해 그 돈으로 합의보상하고 원칙대로 하겠다 했는데 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 사전에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 대규모 사업이고 경남미래발전 50년 전략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힐링캠프를 포함해 도에서 전혀 예산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와 협의했는데 부채 0원에 맞추다 보니 일선 시군에 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 예산이 275억원으로, 당초 더 컸는데 축소된 것이다. 발주가 돼서 계약된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의 누락이 없도록 수시로 내용을 보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