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이주로 1만명 거점도시화를 꿈꾼다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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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군호마을 이주 상생 노력 필요
② 산청 예치마을 관광마을로 새로 태어나
③ 하동 가린마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곳
④ 이주를 통한 서부권역의 거점도시화

# 들어가는 글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2기가 증설됨으로 인해 하이면 군호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했다. 군호마을 주민 총 104세대 약 250명은 하이면 덕호리 일원 하이복지회관 인근으로 이주예정지를 추천했다. 면적은 10만7천524㎡로 내년 9월 이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단지 계획은 단독주택 대지 330~660㎡에 건물 약 83㎡로 64세대와 연립주택 등이 들어선다. 근린시설은 연면적 630㎡로 지상 2층으로 조성된다. 사택은 연립주택으로 1차 40세대 2차 60세대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마을회관 등이며 군 사업부지는 문화센터, 공공시설 등이다.
선례를 보더라도 한 마을이 이주하고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성군도 이주에 대한 주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군호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9일 고성군청을 전격 방문해 이주와 관련되어 택지면적 등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달 말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군호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 주민들이 말하듯 군호마을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 다른 지역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에 있어 갈등과 어려움은 산재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풀고 성공적인 이주단지를 건설한 곳 역시 많다. 이주 주민들의 행복한 삶, 하이면의 서부권 거점도시화, 발전소 발전 및 고성군 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양보와 대화, 타협이 필요할 때다.

# 여전히 갈등 중인 울주군 신리마을 사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가 건립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 앞에서 5·6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5·6호기 실시계획 승인 이후 물건조사 진행 등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주와 보상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주 예정지와 생계사업 추진, 보상금 지급, 이주정착 지원금 교부, 물건조사 지연에 따른 배상,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의 권리 침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1월 신리마을회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편입부지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당시에도 실시계획 승인 후 1년간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실성 있는 보상과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총 보상비는 서생면 신리마을 일대 624필지 29만여㎡, 건물 1천50채, 분묘 50기, 영업권, 가구이주비 등 1천547억원에 달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계속적인 행정과 발전소, 주민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울주군 서생중학교, 발전소 지원으로 최고의 학교로 발돋움
울주군의 경우 당면한 갈등이 있는 반면 순 기능도 있다. 발전소가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서생중학교는 근처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간 약 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생중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의 위기에 있었으나 기숙형중학교로 변경하며 한수원의 지원 등을 통해 최고의 기숙형중학교로 각광받고 있다. 조윤성 서생중학교 행정실장은 “한수원의 지원금이 학교 운영 및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학군 변경으로 하이초등학교 학생들도 내년 개교 예정인 기숙형중학교인 소가야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소가야중학교의 지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산청 예치마을 민박촌으로 이주민 생계 대책 해결 성공
산청호 끝자락에 민박과 팬션들이 주를 이룬 예치마을이 있다. 예치마을은 지리산의 대표적인 휴양마을로 소문나 있다. 예치마을 강영석 전 총무는 “이주 전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 이주 후 과연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민박촌으로 형성되면서 이제는 가구당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준공된 산청양수발전소는 2013년 전 지역 이장단 등 주민대표가 항의 방문해 ‘소수력 운전이 하류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소수력 운전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산청양수발전소는 지역주민대표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시천천 수질보전 협의회’를 발족해 발전소 하류천 수계의 수질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운영회 및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및 수질분석 작업시 지역대표 입회, 주기적 환경정화 활동 및 하천 오염현황의 체계적 관리, 어류 방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청양수발전소는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 및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 건설 △학자금 및 각종 교육기자재 지원 △지자체 내 각종 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44억5천200만원 지자체와 공동 진행된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 102억7천100만원 육영사업 35억9천900만원 기타 9억8천100만원 등 총 193억300만원이 투입됐다. 공공시설물은 덕산관광휴양지 조성, 덕산 문화의 집 건설 지원, 예치 이주마을 택지조성, 예치터널 건설 등을 지원했다. 육영사업으로는 장학금 등 교육육영사업과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전통시장 꽃거리조성, 건강보조기 기탁,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어울림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최고의 이주 사례라는 자부심, 하동 가린마을
하동 가린마을 조종현 이장은 많은 곳에서 가린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경남에서는 최고의 이주 사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자부심이 있다고 했다. 각 주택은 성토를 해 높이를 높여 시원시원한 경관을 자랑했다. 도로의 폭도 넓고 마을회관도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았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 잔디 가꾸기, 꽃이나 작물을 가꾸어 이주마을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꿈꾼다. 많은 이들이 이주마을 벤치마킹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이주단지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가린마을 이주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주에 6년이 걸렸으며 감정을 3번이나 받은 이도 있다. 가린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공해 등 환경문제로 이주했고 전 가린마을 터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경우가 아니였기 때문에 군호마을과는 차이가 있다. 군호마을은 그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서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주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군호마을의 원활한 이주를 통한 기대효과
지역경제 지원사업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발전소 반경 5㎞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기본지원사업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약 40년간 연 24억여원이 지원된다. 특별지원사업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건설기간 약 6년간 800억여원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를 보면 취·등록세 200억원, 지방세 연 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연 24억원 등 지방세수가 증대된다.
일자리창출면에서는 건설시 약 200만명, 운영시에는 발전소 운영 인력 및 협력업체 포함 약 6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경제효과는 약 7천800억원, 발전소 운영 경제효과는 연간 약 405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력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난 29일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39억1천500만원(2014년 12월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2배 증가한 78억3천만원으로 징수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 나가야
하학열 전 군수는 군호마을 이주와 관련해 원활한 이주와 발전소 건립으로 하이면을 1만명의 서부거점도시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호마을 이주가 선결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분노는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뽑고 있다. 일방적인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대화 단절과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 중요 사안에 대한 떠넘기기는 성공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민 간에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대의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군호마을 이주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단기간의 이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면 사안을 미루기 보다는 양보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