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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천과 선거구 통합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인구 14만 도시 선거구 독립하라 발언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 중 한 도시가 인구 하한선인 13만9천334명

이 넘을 경우 다른 시·군을 붙일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언 관련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내 16개 선거구 중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등 5개 선거구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영시 인구는 올 5월 31일 기준 13만9천419명으로 인구 하한선보다 85명이 더 많아 단독 선거구가 되고 고성은 다른 곳과 통합된다.
고성이 분리되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통합 할 곳은 사천시 밖에 없어 ‘사천·고성’ 선거구로 변경된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서 사천이 분리됨에 따라 남해·하동은 또 다른 지역과 통합해야 하는데 산청·함양과 함께 ‘남해·하동·산청·함양’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에서 산청·함양이 떨어져 남해·하동과 통합하면 거창만 남게 된다. 거창은 의령·함안·합천을 분리해 ‘의령·합천·거창’ 선거구가 된다. 남은 함안은 밀양·창녕에 붙여 ‘밀양·함안·창녕’ 선거구가 된다. 양산은 갑·을로 분리된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제시한 것은 도내 5개 선거구를 ‘게리멘더링’ 선거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리멘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 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이 제시한 안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논의 단계에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경남 선거구 판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과 사천지역 주민들은 고성이 사천시와 선거구가 통합되면 앞으로 사천시가 국가항공산업단지로 발전하는데 고성군이 항공배후도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게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통영과 고성군의 행정통합으로 한대 논란을 빚을 때는 통영보다 사천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군민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씨는 “현행 통영시와 선거구가 같이 돼 있어 고성 통영이 하나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고성군이 통영과 선거구와 같다고 하여 경제적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과 선거구 통합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이번 달 말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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