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세 인상률 높다 비난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세율 인상 요구 및 지자체의 세수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6천원으로 부과된 것을 현실화 하는 것은 필요하나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금을 66% 인상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오히려 개발을 통해 세수증대를 하는 방안을 찾아내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세 인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은 애초부터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1~2천원씩 인상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편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민세 인상 쪽으로 가고 있다. 경남에서는 1만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거창군이 2010년부터 하고 있고 사천시와 합천군은 각각 2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지난해까지 6천원에서 2016년 8천원, 2017년 1만원으로, 합천군은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8천원, 내년에 1만원으로 2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내 현행 주민세 부과 세율을 살펴보면 창원시 읍면 4천원, 동지역 5천원, 진주시와 김해시, 창녕군 5천원, 통영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7천원, 사천시와 고성군 6천원, 밀양시와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8천원, 거제시 면 5천500원, 동 7천원, 산청군과 합천군이 5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