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 ‘양보’ 무상급식 ‘추진하라’

학부모대책위는 “서민자녀에게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무상급식을 중지하고 사실상 그 예산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고성군 자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 중 영어캠프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최양호 기획감사실장은 “경상남도 내 군의회 회의가 대부분 7월에 개최되며 고성군 역시 7월에 회기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군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고성군은 이후 9월에 회기가 예정되어 있어 홍지사의 정책사업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이 늦어질 경우 경상남도로부터 사실상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실장은 늦어져 페널티를 받게 되면 도비예산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학부모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학부모들이 이후 무상급식정책 추진 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 묻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후 고성군이 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현재 예비비 예산을 전용하여 무상급식 예산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고성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도비를 제외한 군비 9억1천만원에 대해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최대한 예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당초 예산금액을 다 사용하기 어렵고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바우처사업과 영어캠프 등 확정된 사업 이후에 진행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부모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군은 학부모단체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대책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문제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나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예산축소 및 학부모 의견반영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하더라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현재 도내 10개군 중 5개 군은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며 고성군은 도비와 군비를 매칭하여 도비 9억1천여만원 군비 9억1천여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의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나 도비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한정하고 6억5천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바우처사업은 여민동락카드로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의 인터넷 강의 학습교재 등 교육경비지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