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환경축산 기술 모방 특허출원 ‘의혹’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것은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 바닥구조(출원번호 10-2013-0000667) △혼성 미생물군을 이용한 곡분 발효액, 곡분 발효액 제조방법 및 곡분발효액 사용방법(출원번호 10-2013-0000379) △발명의 명칭 영양 발효 음용수, 영양 발효 음용수의 제조방법, 영양 발효 음용수를 이용한 가축 사육방법 및 그로부터 얻어진 가축의 고기(출원번호 10-2013-0000380) 등이다.

등록된 특허에는 특허권자와 발명자로 이학렬 전 군수와 아들, 그리고 다른 한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학렬 전 군수가 특허출원을 한 3건 모두 명칭은 틀리지만 배경기술은 생명환경축산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 바닥구조’특허에는 ‘본 발명은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바닥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는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바닥구조로서 흙바닥위에 미생물을 함유한 미생물층을 형성하고 여기에 곡분발효액을 분사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바닥에 쌓이는 축분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므로 악취가 나지 않고 별도의 축분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며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체역 등의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바닥구조를 제공하는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요약되어 있어 생명환경축산의 주요기술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혼성 미생물군을 이용한 곡분 발효액, 곡분 발효액 제조방법 및 곡분발효액 사용방법 ’ 등도 생명환경축산 기술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3월 이 전 군수와 공동 특허출원한 A씨가 개천면에 ‘생명환경축사’ 건축신청을 접수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김모씨(46)는 “전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낸 것이 분명하다”며 “전 군수가 축산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특허를 내려면 상당한 지식과 연구가 필요한데 어떻게 재임기간동안 특허를 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또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실증실험을 통해 얻어낸 기술을 전 군수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고성군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고성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모씨(58)는 “이 전 군수가 생명환경농업에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가소득향상의 효과는 저조하다”며 “생명환경농업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전 군수가 특허를 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다만 생명환경축사란 명칭으로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군민들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실증실험까지 마친 생명환경축산을 상표등록도 하지 않고 기술배경 마저 보관하지 않아 군민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고성군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생명환경 축산 기술배경 모방과 관련해 이학렬 전 군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의혹에 대한 해명은 듣질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