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75명 공무직 전환

고성군이 이번 7월 인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75명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전환 계

지난 4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이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며 기간제 근무자 50명이 2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해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용개선 시스템에서 고성군은 2013년 5명, 2014년 5명, 2015년 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무기계약 전환은 2013년 4명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전환율을 100%라고 허위자료를 올려놓고 있다며 고성군을 고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고발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행처럼 1년 이하로 계약을 하는 등 기간제 근무자 채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해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가 있는 7월 1일부터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올해는 인건비가 3~4억원이 증가되며 연간 6~7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군의원은 “예전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8년 된 기간제 근로자가 정말 많아 군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진즉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으며 지금이라도 군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 시 군비 부담으로 고성군의 부담이 커지고 계약직 전환 인사가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군 관계자는 “크게 보면 군민의 임금소득이 높아지고 고용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해 충분히 고민해 검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10명, 20명씩 연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번 75명 외 기준충족이 안 돼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후 기준이 충족되면 연차적으로 무기직으로 변환할 예정이다,
군은 기간직고용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 △기간직 공무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채용심의회 등 운용으로 합리적 고용 체제 확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