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단락된 듯 보였던 쌀 관세화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이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TRQ 쌀 구매입찰 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을 오는 9월 5천톤, 10월 5천톤 총 1만톤 수입키로 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서 5%의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구분하고 수입쌀 중 밥쌀용으로 30%를 의무 배정했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농민들은 서울정부청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밥쌀용 수입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밥쌀용 의무 배정을 없앤 것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것인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쌀 관세화 전환으로 생긴 정당한 우리의 권리”라며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밥쌀용 쌀만은 수입을 안 하겠다던 정부가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수입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변명이자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성군농민회에서도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반발하며 농번기 이후에 규탄대회를 가지고 밥쌀용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입력 : 2015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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