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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건 증가 추세 ‘우려’

전국 1만건 넘어 경남 750건 전국 4위 가정내 부모 학대 가장 많아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02일
경남 도내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전국 시도 중 경기, 서울, 전북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고성군은 올해 신고건수가 4건이 발생한 것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6건에 비해 5개월 동안 4건으로 고성군도 다른 지역과 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112접수가 2건, 교사 등의 상담 요청이 2건이라고 밝혔다.
4건 모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났다. 신체학대가 3건, 방임이 1건으로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신체학대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올해는 사건화 된 건수는 1건으로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3건은 보호기관에서 지속관리하며 심리상담 및 보호자 면담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6건이 발생해 이중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건이 사건화 됐다. 2건은 보육교사가 나머지 4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5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경남의 경우 총 749건으로 경기 2천501건, 서울 954건, 전북932건 다음으로 많았다.
아동학대사례 신고접수건수는 1천12건으로 이중 응급을 요한 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는 167건, 비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는 822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유형은 정서 학대 142건, 방임 98건, 신체학대 61건, 성 학대 2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복적인 학대는 42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아동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로 부모이며 아버지가 337건, 어머니가 20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부 12건, 계모 11건, 양부 1, 양모 1건, 친조모 14건, 부모의 동거인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 교원 58건, 학원강사 26건, 유치원 교직원 21건, 보육교직원 15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장소는 학대 아동의 가정 내에서 5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의 가정에서 29건, 이어 학교에서 40건, 학원에서 23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471건에 대해서 원가정보호, 90건은 격리 장기보호, 36건은 격리 일시 보호조치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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