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즉각 철회하라

ⓒ 고성신문

지난 21일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발표에 대해 고성군 학부모들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회,

고성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무상급식 폐지는 학부모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도정은 비민주적 도정이며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재안은 도의회의 또 다른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보편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급식으로 전환해 교육청의 부담은 증가시키며 도와 시군의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결국 아이들에 대해 소득으로 줄 세우는 차별급식이라고 비판했다.

고성운동본부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며 “하물며 교육의 공간에서 가난이 낙인찍히고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지금의 사태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선별급식 중재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고성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에게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까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시한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저소득층 6만6천451명에서 22만6천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 이후 6만6천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대상이 1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ㆍ군 포함)의 분담률을 높힘(도ㆍ시군 7, 교육청 3)으로써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도-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식예산 분담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