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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 오션뷰아파트 건립반대

라인아파트 주민들 일조권 조망권 침해 5층 아파트 건립요구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2월 06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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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라인아파트 앞 부지에 오션뷰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라인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오션뷰아파트는 (주)대명(대표 박창현)에서 사업비 106억8천만원을 들여 거류면 당동리 180번지 외 2필지 4천832㎡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74세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착공식을 가지고 아파트 건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라인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 이에 군은 시공사와 라인아파트주민 간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5일 거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황대열 도의원과 박용삼 군의원, 시행사 대표, 입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라인아파트 송문호 주민대표는 “지난 2013년에 군을 방문해 라인아파트 앞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과 협의를 통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당시 군 담당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파트건립 허가가 날때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약속처럼 군에서 주민과 시행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내줬으면 지금처럼 크게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의 행정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또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조성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오션뷰아파트가 들어서면 라인아파트 주민은 조망권과 일조권의 피해가 불가피 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엄청 떨어져 사유재산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인아파트 주민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평지아파트처럼 방향을 남향으로 돌리고 층수도 5층으로 낮춰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고 아파트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할 줄은 예상도 못했다”면서 “그동안 허가를 받는데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민대표에게 아파트기금과 외벽 페인트칠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구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았다”며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면서 회사의 손해도 막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아 실시설계를 했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아파트 방향을 남향으로 하고 5층 이상 건립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곳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너무 어려운 요구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주민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행사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를 했다”면서 “군에서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과 시행사 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과 시행사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민과 시행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향후 오션뷰아파트건립 공사가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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