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입보다 인건비 많아

경남지역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자체재정수입으로 공무원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성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2014년

지난 7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강영봉 의원은 “고성군도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 자체수입을 늘리고 군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비 교부세 등을 전환해서 지급하고 있다. 함안군을 제외한 군들은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기초 자치단체 자체재정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이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해당 군들은 각종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8개 시, 10개 군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9개 군이 자체재정수입으로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체재정상태가 열악해 공무원월급도 감당하지 못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9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이다.

10개 기초 자치단체 군 가운데 함안군만이 유일하게 자체재정수입 524억원으로 인건비 317억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의 경우 54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올해 자체재정수입이 176억원이지만 공무원인건비는 315억원에 달해 자체재정수입 대비 공무원인건비 비율이 17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재정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76.2% 합천군은 172.6% 남해군은 172.1% 거창군 153.8%, 하동군 145.4%, 창녕군 127.3%, 산청군 125.7%, 고성군 118.3% 등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