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지자체 재정운영 평가에서 고성군 은 중간성적인 다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가, 나, 다),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고성군은 종합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군부에서는 의령 함안 하동 함양군 등이 나 등급을 받아 상위그룹에 속했다. 반면 합천군은 라 등급, 통영시는 마 등급으로 최하위에 랭크되어 ‘재정진단단체’로 지정돼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 받았다. 고성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관리채무비율·공기업 부채비율 등 9개 항목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은 다 등급, 자체세입비율·민간이전 경비비율 등 6개 항목을 살펴보는 재정 효율성은 나 등급을 받았다. 재정 효율성에서 창녕과 거창군이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경비절감과 행사축제 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등 10항목을 살펴보는 재정운용노력에서 고성군은 다 등급을 받았다. 사천시와 창녕군이 마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개선한다는 취지아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분석했다.
재정운영 우수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공개됐지만 종합·분야별 전체 성적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평가 결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은 없고 경남도는 나 등급으로 중간에 머물렀다. 재정분석결과 가 등급 판정을 받은 양산시 등 16개 우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며 각 분야별 가 등급을 받은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도 부여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