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통과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군현 의원(통영·고성, 새누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두 배 인상시킨 것으로 이군현의원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측에 지방세수부족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인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39억1천500만원(2014년 12월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2배 증가한 78억3천만원으로 징수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총 6기(총 3천245MW)가 운영 중이며 향후 건설 추진 중인 고성 민자발전소(고성그린파워(주))가 2021년에 준공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그동안 발전원 지방세 인상안에서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불평등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증가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 등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의원은 추가 증액될 세입예산의 투입·사용처에 대한 간담회를 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